노동당 양도소득세(CGT) 정책 여론 ‘정확히 반반’

• 오클랜드는 뚜렷한 반대 기류

뉴질랜드가 노동당의 양도소득세(CGT; Capital Gains Tax) 도입 여부를 놓고 팽팽히 갈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Z 헤럴드–칸타르 여론조사에서 찬성 39%, 반대 39%로 정확히 균등하게 나뉘며, 전국적으로는 명확한 우세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모습이다.

CGT는 주거용·상업용 부동산의 매매 차익에 28% 세율을 부과하는 정책으로, 가족 거주 주택(자가주택), KiwiSaver, 기타 상업 자산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의견 차이가 두드러졌다. 특히 오클랜드에서는 반대가 45%로 찬성 32%를 크게 앞서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웰링턴과 기타 지역에서는 소폭이나마 찬성이 높았으나, 이는 지역별 표본 규모가 작아 오차범위 내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주택시장 상황도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오클랜드와 웰링턴은 최근의 주택 가격 하락 폭이 가장 컸던 지역으로 꼽히며, 이러한 경제적 부담이 새로운 세금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시장 충격이 덜했던 다른 지역에서는 CGT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관찰됐다.

성별 역시 반응이 조금씩 달랐다. 여성은 반대 36%, 찬성 35%, 모름 30%로 전반적으로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반면, 남성은 찬성 43%와 반대 43%로 명확하게 양분된 구조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성별 분석의 경우 표본이 작아 오차가 커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당은 CGT로 발생하는 연평균 약 7억 달러의 세수 대부분을 국민들에게 연 3회 무료 GP 방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추가 정책 제안은 일부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조사 결과 응답자의 35%가 “CGT를 더 지지하게 됐다”고 답했다. 반면 26%는 오히려 지지 의사가 줄었다고 응답해, 정책 조합이 전면적인 지지 확대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CGT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무료 GP 정책을 계기로 찬성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확인되어, 노동당의 전략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흥미로운 점은 정치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정책 공개 이후 노동당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는 것이다. Taxpayers’ Union–Curia 조사에서 노동당 지지율은 33.3%로 2.1%포인트 상승했고, Talbot Mills 조사에서도 3%포인트 증가한 38%를 기록했다. 반면 녹색당과 테 파티 마오리는 지지율이 떨어져, 노동당의 상승 효과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국회에서도 CGT를 둘러싸고 논쟁은 뜨거웠다.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CGT가 모든 기업과 KiwiSaver 펀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하게 공격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의 데보라 러셀 의원은 “정책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며 의장의 개입을 요청하는 등 격렬한 공방이 이어졌다. 실제로 CGT가 기업이나 KiwiSaver 펀드에 직접적인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의 세금 부담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을 놓고 양측이 충돌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실제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대표 1000명의 표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오차범위는 ±3.1%이다.

#뉴질랜드정치 #CGT #양도소득세 #노동당정책 #교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