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쉬인 공짜배송 끝?”… 정부보조 종료

뉴질랜드, 4월부터 해외 저가 소포에 새 통관 수수료 부과

정부가 해외 저가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새로운 통관 수수료(levy)를 도입하면서, 그동안 무료 배송으로 인기를 끌었던 해외 쇼핑의 가격 구조가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그동안 연간 약 7천만 달러의 세금으로 보조되던 통관 비용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 1일부터 ‘소포당 수수료’ 부과

현재까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1000달러 이하의 저가 물품에 대해 수입업자가 화물 보고서(Inward Cargo Report) 한 건당 145.64달러를 지불하면 됐다.

문제는 일부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한 번의 신고에 수천 개의 소포를 묶어 처리하면서 비용을 크게 줄여 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신고서에 2000개 소포를 포함하면 소포당 통관 비용은 약 7센트에 불과하다. 반면, 소규모 수입업체가 4개의 소포만 신고할 경우에는 소포당 36.40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였다.

이 같은 불균형 때문에 뉴질랜드 정부는 매년 약 7000만 달러의 세금으로 통관 비용을 보전해야 했다.

이에 따라 2026년 4월 1일부터는 신고 건수가 아닌 ‘소포당 수수료’가 적용된다.

새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항공 운송 소포: 2.21달러

• 해상 운송 소포: 2.09달러

정부 “세금으로 해외 쇼핑 보조할 수 없다”

뉴질랜드 세관부 장관 케이시 코스텔로(Casey Costello)는 최근 몇 년 사이 해외 전자상거래 소포가 급증하면서 기존 시스템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구조에서는 사실상 뉴질랜드 납세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을 보조하는 상황”이라며 “비용을 발생시키는 쪽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뉴질랜드 소매업체들이 ▲GST 납부 ▲직원 고용 ▲매장 운영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저가 플랫폼과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테무·쉬인 가격 영향 있을까

이번 조치로 인해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나지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뉴질랜드 세관의 크레이그 치티(Craig Chitty)는 현재 저가 소포 처리 비용의 약 16%만 회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비용 회수(cost recovery)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추가 비용은 ▲상품 가격 인상 ▲배송비 상승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1달러짜리 상품을 구매할 때 몇 달러가 추가되는 수준이라 소비 패턴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NZ 제조업 “경쟁 환경 조금은 개선”

뉴질랜드 제품 사용을 장려하는 Buy NZ Made의 디렉터 데인 앰블러(Dane Ambler)는 이번 조치가 국내 제조업체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저가 해외 상품이 숨겨진 세금 보조 덕분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구조를 줄일 수 있다”며 “뉴질랜드 제조업체와의 경쟁 환경이 조금 더 공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수수료만으로 소비자들이 해외 쇼핑 대신 뉴질랜드 제품을 선택할 만큼 큰 변화가 생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변화

• 4월 1일 이후 해외 쇼핑 시 배송비 또는 상품 가격이 소폭 인상될 수 있음

• 저가 상품을 여러 개 주문할 경우 배송비 변화 여부 확인 필요

• 일부 해외 쇼핑몰은 배송 정책 변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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