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의 해법인가, 세금 폭탄인가?”

정부가 추진하는 LNG 수입 터미널,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뉴질랜드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터미널 건설을 추진하며 전력 가격 안정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약속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 시설이 전기요금 급등을 막고 연간 약 2억6500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비용만 늘리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새 LNG 터미널은 이르면 내년부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설 비용은 1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메가와트시(MWh)당 2~4달러의 전기요금 부과금(levy)을 도입할 계획이다.

“겨울 전기요금 쇼크 막을 것”

에너지부 장관 사이먼 왓츠(Simon Watts)는 이번 정책이 반복되는 겨울철 전기요금 급등을 막기 위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터미널은 뉴질랜드 국민들이 매년 겨울마다 겪는 전기요금 충격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는 LNG가 가뭄으로 수력 발전이 줄어드는 ‘드라이 이어(dry year)’에 대비한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LNG는 대량 수입·저장이 가능하며, 필요할 때 다시 기체로 전환해 발전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 산업 단체 에너지 리소스 아오테아로아(Energy Resources Aotearoa)의 CEO 존 카네기는 LNG가 전력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도매 전기요금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풍력·태양광·수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할 때 LNG는 전력 시장의 과열을 식혀주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이어야”… 엇갈린 전문가 의견

그러나 지난해 전력시장 검토를 위해 작성된 프론티어 리포트(Frontier Report)는 LNG를 단지 가뭄 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경제성이 낮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고정 비용이 크고 실제 사용 빈도는 낮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스 회사 클라루스(Clarus)와 4대 발전·소매 겸업사(젠테일러)가 진행한 별도 연구 역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비용이 크고 사용 빈도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타라나키 지역 집중… 지역 경제 기대감

현재 검토 중인 6개 후보지는 모두 타라나키(Taranaki) 지역에 있으며, 마우이 가스 파이프라인과의 근접성이 이유로 꼽힌다.

타라나키 항만청 CEO 사이먼 크래독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항만 인프라 측면에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치권 격돌: “에너지 보험” vs “가스세”

ACT당은 이를 과거 해상 석유·가스 탐사 금지 정책의 결과라며 “필요하지만 씁쓸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녹색당 공동대표 클로이 스와브릭은 “전기요금, 기후, 에너지 안보 모두에 최악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정책은 희망과 기도에 의존한 도박입니다. 결국 뉴질랜드 국민은 더 비싼 요금을 내고, 이익은 해외로 흘러갈 것입니다.”

노동당 역시 이를 사실상의 ‘가스세(gas tax)’라고 규정했다. 크리스 힙킨스 대표는 “10억 달러면 태양광과 배터리를 대규모로 설치해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후단체 350 아오테아로아도 LNG 전력은 신규 재생에너지보다 두 배 비싸며, 해외 화석연료 의존은 국제 가격 변동 위험을 그대로 수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LNG 터미널 논쟁은 단순한 에너지 인프라 문제가 아니라, 전기요금 안정 vs 추가 부담, 단기적 에너지 안보 vs 장기적 탈탄소 전략, 국내 투자 vs 해외 화석연료 의존이라는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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