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터미널 추진 놓고 ‘가스세 논쟁’ 격화

• 정부 LNG 계획에 ‘세금이냐 아니냐’ 공방… 정치권 정면 충돌

• 전기요금 낮춘다 vs 가스세다… LNG 부담금 두고 여야 충돌

LNG 수입 시설 발표 후 정치권 격돌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터미널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직후,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노동당은 해당 계획이 사실상 ‘가스세(gas tax)’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완전히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이번 계획은 전력회사들에 부과되는 부담금(charge)을 통해 LNG 수입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당은 이 부담금이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럭슨 총리 “전기요금 낮추기 위한 조치”

럭슨 총리는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건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한 정책입니다. 공급을 늘려 가뭄 위험(dry year risk)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전력 가격을 낮추려는 겁니다.”

정부는 조달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부담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가구당 연간 약 50달러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뉴질랜드 국민들은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세금도, 부담금도 아니다”라는 정부

에너지 장관 사이먼 와츠는 이 조치가 세금도, 부담금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가계에 순이익(net benefit)을 가져다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이나 부담금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럭슨 총리는 전날 공식 발표에서 이를 ‘levy(부담금)’라고 표현해 혼선을 키웠다.

노동당 “오리처럼 울면 세금”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정부의 설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고지서마다 새로운 비용을 부과한다면, 그건 분명히 가계 부담입니다.”

그는 특히 국민당이 야당 시절 사용했던 표현을 그대로 인용했다.

“‘세금처럼 보이고, 세금처럼 울면, 그건 세금이다.’”

힙킨스는 국민당이 지난 총선에서 ‘새로운 세금은 없다’고 공약했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정책이 그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내부·연정 파트너도 엇갈린 반응

국민당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노동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건 숫자를 조작한 게 아닙니다. 공식 분석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내려갑니다.”

연정 파트너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ACT당 대표 데이비드 세이무어는 “이건 정의상 부담금(levy)”이라고 말했다.

반면 NZ퍼스트 대표 윈스턴 피터스는 “언어로 포장할 필요 없다. 이건 세금”이라고 단언했다.

부대표 셰인 존스는 처음엔 세금이 아니라고 했다가, 피터스의 발언 이후 입장을 번복하며 농담 섞인 발언으로 논란을 넘겼다.

야당·녹색당 “화석연료 의존 강화”

녹색당 공동대표 클로이 스와브릭은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무슨 이름을 붙이든, 이 정책은 뉴질랜드를 화석연료 의존에 더 깊이 묶어두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에너지 정책을 올해 말 공개할 예정이며,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정치 #에너지정책 #LNG #전기요금 #교민뉴스 #NZPolitics #EnergyDebate #GasTax #LNGTermi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