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학교 무료급식 부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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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4천 명에 학교에서 만든 점심 제공”

노동당(Labour)이 집권할 경우 2028년 1학기부터 기존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현재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24만4,400명과 1,014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급식은 학교 주방이나 이위·하푸(Māori 부족 공동체), 지역 급식업체 등을 통해 현지에서 조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노동당이 최근 잇따라 내놓은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을 종합한 행동계획의 일부다.

기존에 발표했던 무료 일반의 진료 3회, 대중교통 요금 상한제,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등의 공약을 다시 정리하는 한편, 학교 급식과 농촌 지역 스쿨버스 노선 복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가로 공개했다.

학교에서 직접 조리하거나 지역 업체가 공급

노동당의 계획에 따르면 학교 급식은 기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인 24만4,400명을 계속 포함하며, 총 1,014개 학교에서 제공된다.

식사 가격은 한 끼당 5달러로 책정하고, 9~13학년 학생에게는 6.50달러를 적용할 예정이다.

급식은 학교 내 주방에서 직접 만들거나 마오리 부족 공동체인 이위와 하푸의 협력 파트너, 또는 지역 급식업체가 조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여건을 활용해 음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당은 지난주 공개한 재정계획에서도 기존 급식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제시했다. 계획상 관련 예산은 2027/28 회계연도에 1억4,620만 달러, 2028/29 회계연도에 2억9,540만 달러, 2029/30 회계연도에 1억4,920만 달러다.

다만 이는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과 예산 계획으로, 실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운영 조건은 향후 선거 결과와 정책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농촌 지역 스쿨버스 노선 복원도 추진

노동당은 생활비 대책의 하나로 농촌 지역의 스쿨버스 노선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소된 노선을 다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촌 지역사회와 지방의회가 협력해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촌 지역에서는 학교와 가정 사이의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선택지가 제한적인 경우가 있어, 스쿨버스 운행 여부가 학생들의 통학과 학부모의 일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노동당은 노선 복원 또는 대안 마련을 통해 농촌 가정의 교통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녹색당도 기존 학교 급식 프로그램 부활 공약

녹색당(Green Party) 역시 기존의 카 오라, 카 아코(Ka Ora, Ka Ako)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복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마라마 데이비슨 녹색당 공동대표는 학교나 지역 공급업체를 통해 급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되살리고, 지원 대상을 약 400개 학교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이를 통해 매일 추가로 약 15만 명의 어린이가 점심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두 정당 모두 학교 급식 지원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노동당은 기존 1,014개 학교와 24만4,4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복원에 초점을 맞췄고, 녹색당은 여기에 약 400개 학교를 추가하는 확대안을 내놓았다는 차이가 있다.

현 정부 프로그램은 2027년까지 유지

현 정부도 현재의 건강한 학교 급식 프로그램(Healthy School Lunches Programme)을 1년 더 연장하기 위해 2억1,2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는 현행 프로그램이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교육부 부장관은 2028년 이후에는 프로그램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학교 급식의 운영 방식과 대상, 예산은 정당별 공약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식사뿐 아니라 가계의 식비 부담과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정당들이 급식 프로그램의 복원과 확대를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앞으로는 지원 대상과 급식 품질, 운영 방식, 재원 마련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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