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밀수 처벌 대폭 강화…징역 7년까지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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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7년·최고 20만 달러 벌금 추진

정부가 불법 담배 거래와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담배 밀수 및 소비세 회피에 대한 최대 징역형을 기존 6개월에서 7년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케이시 코스텔로(Casey Costello) 보건부 차관은 불법 담배 거래에 대한 새로운 범죄 규정과 벌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세관·경찰 등 여러 기관이 불법 담배 시장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배 포장 규정 위반에도 최대 20만 달러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운데 하나는 뉴질랜드의 담배 포장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담배 제품은 정해진 포장 및 건강 경고 표시 등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정부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담배가 불법 수입품을 식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면 포장 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대 2,000달러의 즉결 벌금(infringement fine)이 부과될 수 있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유통업체에는 별도의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범죄 규정이 적용돼 최대 2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의 고의적인 포장 규정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두 배 인상될 예정이다.

소량의 담배를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체계도 포장 규정 위반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규정을 위반한 전문 전자담배 판매점에 대한 승인 취소 등 제재도 강화될 예정이다.

담배 밀수 최대 징역 7년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담배 밀수와 소비세 회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다.

현재 관련 범죄의 최대 징역형은 6개월이지만,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Customs and Excise (Border Security) Amendment Bill에는 이를 최대 7년으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주 의회에 공식 제출됐다.

다만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처벌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제안이라는 점에서 실제 적용 시점은 향후 입법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 들어 담배 밀수 급증

세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세관이 적발한 담배는 약 1,200만 개비, 말아 피우는 썬 담배는 1.7톤 이상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10명이 체포됐다. 2016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담배가 약 58만6000개비와 시가였고, 느슨한 담배가 151kg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단속 규모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5월에도 세관, 경찰, 보건 당국이 참여하는 불법 담배 대응 합동 그룹(Illicit Tobacco Action Group)을 출범시키며 단속을 강화해 왔다.

실제로 지난 9월에는 오클랜드에서 약 250만 개비의 담배를 밀수·판매해 약 370만 달러의 세관 세금을 회피한 부부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남성은 3년, 여성은 1년10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

합법 담배 판매는 감소…불법 시장 우려

한편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담배와 담배 제품의 판매량은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뉴질랜드에서 판매된 담배 및 담배 제품의 양은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절반 이하로 줄었다. 2010년과 비교하면 1인당 판매되는 담배 개비 수는 약 80% 감소했다.

정부는 그러나 합법 담배 판매 감소가 모두 흡연율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근에는 불법 담배의 유통 확대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코스텔로 차관은 불법 담배가 조직범죄와 연결될 수 있고 합법적인 사업자와 정부 세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세관·경찰·보건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불법 담배의 수입과 유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교민들이 알아둘 점

해외에서 담배를 뉴질랜드로 가져오는 경우에도 세관 규정을 따라야 한다. 현재 여행객은 담배 50개비 또는 담배 제품 50g을 초과해 반입할 경우 신고해야 하며, 담배에는 다른 물품과 달리 별도의 관세 및 GST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일부 담배 제품은 국제우편으로 뉴질랜드에 보내는 것이 금지돼 있으며, 허가가 필요한 담배 제품을 적절한 허가 없이 수입하면 세관에 압수·폐기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안과 새로운 벌금 규정은 아직 추진 단계인 만큼, 실제 시행 시점과 최종 처벌 기준은 향후 의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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