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공식 심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한 행정명령’의 헌법적 정당성을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이민정책은 15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기본 원칙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는 수정헌법 14조(출생지주의, Jus Soli)의 법적 해석을 사실상 재검토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행정명령의 핵심: “불법·임시 체류 외국인 자녀는 자동 시민권 제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올해 초, 불법 체류자나 일시 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즉시 다수의 주(州)와 시민단체로부터 위헌 소송을 촉발시켰고, 일부 하급심은 시행을 중단시키는 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안 심리 개시를 결정하며 “전국적 효력 중단 조치가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심리의 향방, 미국 국적 제도 근간 좌우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세대의 운명이 걸린 판결”로 평가한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명령에 합헌 판단을 내릴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국적 부여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향후 출생 아기들이 무국적(stateless) 상태로 남을 위험이 제기되며, △이민자 가정의 비자·복지·체류 안정성에 직접적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 기존의 출생 시민권 체계는 유지되지만, 미국 내 이민정책과 국적 제도의 정치적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민 사회 영향: “아이 시민권이 불확실… 출산·이민 계획 다시 검토해야”

이번 심리는 미국 출산을 고려하는 해외 교민, 장·단기 체류자, 이민 절차를 준비하는 가정들에게 즉각적인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미국 원정출산, △미국에서 출산 예정인 유학생·주재원, △임시 비자 상태의 이민자 가정에게는 향후 아이의 법적 지위가 ‘판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판결 전까지 출산·비자·영주권 준비는 전략적 판단이 필수”라며 “특히 한인 가정은 변화의 속도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음 단계

대법원은 내년 봄부터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갈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2026년 초여름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게 거론된다.

미국 사회 내부에서도 △헌법적 권리, △이민자 인권, △연방 권한 논쟁이 맞물려, 이번 사건은 향후 몇 년간 정치적·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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