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헴프(대마) 규제 대폭 완화

뉴질랜드 정부 “시대 뒤처진 규제 이제 끝”

뉴질랜드 정부가 산업용 헴프(hemp)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엄격한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데이비드 시모어 규제장관(Regulation Minister)은 “저위험 작물을 고위험 마약처럼 취급해 온 시대착오적 규제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하며 sweeping law change(대대적 법 개정)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THC 함량 1% 미만의 산업용 헴프에 대해 더 이상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 없다는 점이다. 다만, 합법적 재배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과 1차산업부(MPI)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

헴프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규제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산업용 헴프 재배 및 취급에 라이선스 불필요

• THC 1% 미만의 작물만 산업용 헴프로 인정

• 헴프 꽃·잎 등 바이오매스는 의료용 대마 생산업체에 공급 가능

• 재배 전 경찰 및 MPI 통지 의무

• 헴프 활용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씨앗, 오일, 섬유 등으로 제한

• 식품 안전 및 의료용 대마 규정은 기존 기준 유지

시모어 장관은 애쉬버턴(Ashburton)의 Hemp NZ 식품 공장을 방문해 이번 개정이 “헴프 산업을 범죄 취급해 온 장벽을 허무는 역사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레드테이프가 혁신을 가로막고 비용만 늘렸다”며 새 규제체계가 향후 20년간 약 4,100만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는 낮은 위험을 반영해야… 규제 표준법 필요성도 부각”

시모어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자체가 실제 위험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규제표준법(Regulatory Standards Act)이 당시 존재했다면, 이렇게 낮은 위험도를 가진 산업에 왜 고비용 규제가 적용됐는지 투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 규제안은 보건부가 구체적인 세부 규정을 마련하며, 시행과 함께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뉴질랜드 헴프 산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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