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문가 46명 “MMP 손봐야”
총선서 의석 배분 불균형 논란

2026년 총선에서 11석 초과 의석 발생…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불일치
전 총리 제프리 파머와 헌법 전문가들, 선거제도 개편 공개 촉구
비례성 강화·초과 의석 제한·투표 방식 변경 등 4가지 방안 제안
뉴질랜드의 선거제도인 혼합비례대표제(MMP·Mixed Member Proportional)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직 총리와 헌법학자, 선거제도 전문가 등 46명이 공개서한에 서명해 모든 정당이 MMP의 운영 방식을 조정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논의는 2026년 총선에서 정당별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과 실제 의석수가 크게 달라지는 결과가 나타난 데서 비롯됐다.

총선에서 11석 초과 의석 발생…비례성 훼손 논란
이번 총선에서는 이른바 '초과 의석(overhang)'이 11석 발생했다.
초과 의석은 특정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확보한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정받을 수 있는 의석수를 초과할 때 발생한다. 이 경우 전체 의석수가 늘어나면서 의회 구성의 비례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좌우 진영 모두에서 초과 의석을 의도적으로 활용해 의회 의석 배분에 영향을 주려는 선거운동이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전략은 정치권 전반의 현직 및 전직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Stuff의 'Pulse of the Nation' 여론조사에서도 뉴질랜드 국민 가운데 MMP를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응답자는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이 무너졌다”
공개서한에 서명한 전문가들은 MMP의 기본 취지가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을 의회 의석수에 최대한 반영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서한은 “뉴질랜드 국민은 정당별 지지율과 의회 의석 비율이 서로 공정하게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지지한다”며 “올바른 제도적 장치를 갖춘 비례대표제는 어디에 거주하든 모든 유권자의 표가 동등한 가치를 갖도록 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의회 구성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2026년 총선 결과가 뉴질랜드식 MMP의 구조적 약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공개서한에 따르면 이번 총선 예비 결과에서는 정당 득표율 2위 정당이 가장 많은 정당 득표를 얻은 정당보다 의원 6명을 더 확보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 다른 정당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정받을 의석수의 5배에 달하는 의원을 확보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가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일부 유권자의 표가 다른 유권자보다 더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이 제안한 MMP 개편 방안 4가지
공개서한은 뉴질랜드의 MMP가 보다 공정한 비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1. 비례대표 의석 비중 확대
현재보다 비례대표 명부 의원(List MP)의 수를 늘리거나 지역구 의원(Electorate MP)의 수를 줄이는 방안이다.
뉴질랜드가 MMP를 도입한 이후 인구 증가에 맞춰 지역구가 늘어나면서 전체 의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이 비율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 정당 투표와 지역구 투표를 결합
현재 MMP에서는 유권자가 정당 투표와 지역구 후보 투표를 각각 행사한다.
이 과정에서 두 표가 서로 다른 정당이나 후보에게 향하는 '분할 투표(split vote)'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당 투표와 지역구 투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분할 투표의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3. 초과 의석을 정당별 1~2석으로 제한
초과 의석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기보다는 정당별로 1~2석 정도만 허용하고, 대규모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이다.

공개서한은 독일식 접근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독일에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확보한 의석을 모두 유지하려면 정당 득표율도 그에 상응하는 의석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초과 의석이 발생하면 지역구 당선자들의 득표 경쟁력 등을 기준으로 의원을 선정하고, 일부 당선자는 의석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구에는 의원이 배정되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4. 의회 표결권을 정당 득표율에 맞춰 조정
현재처럼 각 정당이 보유한 전체 의원 수만을 기준으로 의회 내 표결 영향력을 정하는 대신,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표결권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는 초과 의석으로 인해 특정 정당의 실제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크게 늘어나더라도, 의회 표결에서 그만큼의 추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다.
전직 총리와 2023년 독립 선거제도 검토위원들도 참여
이번 공개서한에는 전 총리 제프리 파머(Geoffrey Palmer)가 서명했다.
또한 2023년 독립 선거제도 검토위원회(Independent Electoral Review) 위원 6명 전원과 뉴질랜드 여러 대학의 주요 헌법학자들도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제안한 개편안마다 장단점이 있으며, 어느 한 가지 방안이 반드시 최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개서한은 MMP 개편 방안과 다른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투명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할까
이번 공개서한은 단순히 특정 정당의 의석수 문제를 넘어 뉴질랜드 의회가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MMP는 정당별 득표율을 의회 구성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초과 의석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제도의 핵심 취지와 실제 결과 사이에 간극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이번 공개서한은 전문가들의 개편 요구이며, 제도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각 정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논의가 실제 개혁으로 이어질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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