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학생, 150달러 벌금 부과 논란

An Auckland mother says her daughter was hit with a hefty $150 fine despite the bus driver allowing her to take a free ride. Photo / Jason Oxenham Source: NewstalkZB

• "기사님이 그냥 타라고 했는데…"

• 학생 "규정 몰랐다" vs AT "규칙은 모두에게 동일"

오클랜드의 한 학생이 버스기사의 권유로 무료 탑승을 했다가 150달러의 벌금(Infringement Fee)을 부과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학생은 홉카드(AT HOP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탑승하려 했지만, 버스기사가 "그냥 타라"고 허락해 목적지까지 이동했다. 그러나 이후 대중교통 탑승자 단속 과정에서 유효한 승차권을 제시하지 못해 벌금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은 이용객의 책임 범위와 버스기사의 재량권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오클랜드 대학생인 해당 학생은 최근 시내버스를 이용하려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었다. 학생은 버스에 탑승하기 전, AT HOP 카드 잔액 부족 또는 카드 미소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버스기사에게 설명하자, 기사는 별다른 문제없이 탑승하라고 안내했다. 학생은 이를 정식 허가로 받아들이고 목적지까지 이동했다.

그러나 버스 안에서 진행된 무임승차 단속 과정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단속 직원은 학생에게 유효한 승차권을 요구했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자 15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학생은 "버스기사가 허락했는데 왜 벌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클랜드교통국(AT)의 입장은

오클랜드교통국(Auckland Transport·AT)은 규정상 승객은 탑승 시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AT 측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버스기사가 승객에게 탑승을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승객의 요금 지불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대중교통 시스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규정을 모든 승객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AT는 이번 사례에 대해 개별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뉴질랜드에서는 버스기사에게 일정 수준의 재량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카드 단말기 고장 ▲시스템 오류 발생 ▲응급 상황 ▲어린이 또는 취약계층 보호 목적 같은 상황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식적으로 승차 요금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승객 본인이 유효한 승차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150달러 벌금은 어떤 규정인가

오클랜드 대중교통 이용 규정에 따르면, ▲무임승차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 사용 ▲태그 온(Tag On) 미실시 ▲태그 오프(Tag Off) 미실시 ▲타인의 카드 사용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적발 시 일반적으로 150달러의 침해 벌금(Infringement Fee)이 부과될 수 있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돼 있다.

학생과 시민들 사이에서 의견 엇갈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학생 측 입장 "기사님이 허락했는데 벌금을 내는 건 부당하다." "학생 입장에서는 기사의 안내를 믿을 수밖에 없다."

규정 준수 측 입장 "규칙은 규칙이다." "버스기사와 단속 직원의 역할은 다르다." "예외를 인정하면 시스템 운영이 어려워진다."

교민들이 꼭 알아둘 점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버스기사의 구두 허락만 믿어서는 안 된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용 전 체크리스트

• AT HOP 카드 잔액 확인하기

• 탑승 시 반드시 Tag On

• 하차 시 반드시 Tag Off

• 카드 오류 발생 시 즉시 고객센터 문의

• 문제가 생기면 사진이나 증거를 남겨두기

특히 유학생과 신규 이민자들은 규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의 신청도 가능

만약 본인이 부당하게 벌금을 받았다고 판단된다면, 오클랜드교통국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벌금 통지서 번호

• 탑승 시간과 노선 번호

•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 설명

• 가능하다면 목격자 진술

이번 사건은 단순한 150달러 벌금 문제를 넘어, '현장의 선의'와 '제도의 원칙'이 충돌할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승객 스스로 규정을 숙지하고 유효한 승차권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AucklandTransport #ATHOP #버스벌금 #무임승차 #유학생활 #오클랜드버스 #뉴질랜드교민 #교민신문 #뉴질랜드뉴스 #대중교통 #생활정보 #오클랜드생활 #유학생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