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민 시스템에도 세금 444만 달러 낭비

"성과는 없고 돈만 사라졌다… 이민 시스템 현대화 사업의 민낯"

The project's unclear finances were a result of attempts to keep costs below Cabinet's mandated limit, according to officials. Photo: RNZ

정부의 대형 이민 시스템(Immigration System) 현대화 사업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수년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음에도 프로젝트의 성과는 사실상 사라졌고, 일부 예산의 사용처마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으면서 정부의 재정 관리 능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RNZ 보도에 따르면, 독립 조사 과정에서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최소 444만 달러가 프로젝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됐지만, 해당 자금의 최종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태는 최근 불거진 정부 IT 사업 실패 논란에 이어 또 다른 대규모 행정 실패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디지털 이민 시스템 구축이 목표였지만… 돈만 꿀꺽

해당 프로젝트는 노후화된 이민 시스템을 현대화해 비자 심사와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업무 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인력 의존도를 낮추며, 신청자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이 장기화되는 동안 목표와 범위가 계속 바뀌었고, 예산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프로젝트가 수년간 진행되는 동안 비용은 계속 증가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444만 달러의 행방이 불분명"

이번 논란의 핵심은 예산 관리의 투명성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로젝트 예산 가운데 총 444만 달러가 여러 차례 다른 용도로 이전됐지만 정확히 어디에 사용됐는지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 내부 회계 처리 과정이 복잡하게 이뤄지면서 일부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공 예산은 국민의 세금인 만큼 모든 지출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복되는 정부 IT 사업 실패

이번 사례는 최근 드러난 정부 IT 프로젝트 실패 사례들과도 닮아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디지털 전환 사업이 일정 지연과 비용 초과 문제를 겪어 왔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 초기 계획 수립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 사업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 외부 업체 의존도가 높다.

• 독립적인 감시 체계가 부족하다.

• 위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민 시스템은 교민 생활과도 직결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실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뉴질랜드 이민 시스템은 영주권 신청과 취업비자, 학생비자, 시민권 신청 등 교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 개선이 지연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비자 처리 기간 장기화

• 행정 서비스 지연

• 신청 오류 증가

• 업무 효율성 저하

• 추가적인 세금 부담 발생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이민 신청 처리 지연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치권 책임 공방도 예상

야당은 정부의 재정 관리 능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프로젝트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집행 능력과 행정 효율성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자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술 도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책임성"이라고 강조한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

이번 사건은 디지털 행정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아무리 첨단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규모 정부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단계별 성과 공개 의무화

• 외부 독립 감사 강화

• 예산 사용 내역 실시간 공개

• 위험 평가 시스템 구축

• 책임 소재 명확화

이번 사건은 디지털 정부 시대에 '기술 투자'보다 '투명한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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