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세이버 의무화 논쟁, 감당할 수 있을까?

• “노후 준비냐, 생활비 부담이냐”

• RNZ 분석… 은퇴 빈곤 해결 기대 속 “당장 먹고살기도 빠듯하다”는 현실적 우려도 커져

키위세이버(KiwiSaver) 의무 가입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국민당(National Party)이 재집권할 경우 모든 근로자의 키위세이버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회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하지만, 생활비 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이 추가 저축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은퇴 빈곤'이 뉴질랜드의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다

뉴질랜드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충분한 은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상당수 국민들은 정부 연금인 NZ Super(뉴질랜드 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은퇴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 정부 재정 부담 역시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민당은 노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장기 대책으로 키위세이버 의무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당이 추진하는 주요 변화는?

국민당이 제시한 구상은 단순히 가입 대상만 확대하는 수준이 아니다. 현재의 자발적 저축 시스템을 사실상 보편적인 의무 저축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근로자의 키위세이버 자동 가입 확대

• 신생아 자동 가입 검토

• 육아휴직 기간 지원 강화

• 6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 기여 확대

• 장기적으로 근로자와 고용주의 기본 기여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 추진

이미 일부 변화는 시작됐다

실제로 키위세이버 제도는 이미 변화를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안을 통해 기본 기여율 인상을 확정했다.

확정된 일정

• 2026년 4월 1일: 근로자 기본 기여율: 3% → 3.5% // 고용주 기본 기여율: 3% → 3.5%

• 2028년 4월 1일: 근로자와 고용주 기본 기여율: 4%로 추가 인상 예정

다만, 재정적으로 부담이 큰 사람들을 위해 최대 12개월 동안 기존 3%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임시 감면 제도(Temporary Rate Reduction)도 마련돼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하다’는 현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뉴질랜드 국민들의 경제 상황을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다. 많은 가정이 이미 상당한 생활비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부담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높은 식료품 가격

• 급등한 주거비

•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 전기 및 가스요금 상승

• 보험료 인상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매달 남는 돈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은퇴 준비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지만, 당장 월세와 식비를 감당하는 것이 더 시급한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한다.

20~30대 청년층의 고민은 더 크다

20~30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지출이 집중되는 시기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담이 동시에 발생한다.

• 첫 주택 마련

• 학자금 대출 상환

• 결혼 및 육아 비용

• 자녀 양육비

• 생활비 부담

이 때문에 강제 저축이 오히려 현재의 경제적 압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너무 늦는다”는 목소리도

의무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한다. 은퇴 자산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수십 년 뒤 더 큰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 수명이 길어질수록 은퇴 자금도 더 많이 필요하다.

• 정부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

• 젊을 때 시작하는 저축이 가장 큰 복리 효과를 가져온다.

호주와 비교하면 뉴질랜드는 뒤처져 있다는 평가

뉴질랜드의 키위세이버는 2007년에 도입됐지만,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인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은 훨씬 오래전부터 운영돼 왔다.

현재 호주는 고용주가 급여의 약 12%를 별도로 적립하고 있다. 반면 뉴질랜드는 최근까지도 3%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뉴질랜드가 은퇴 저축 시스템 구축에서 최소 20년 이상 뒤처져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총보수제(Total Remuneration)’도 또 다른 변수

또 하나의 논란은 총보수제다. 일부 기업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키위세이버 기여금을 별도로 추가 지급하지 않고, 기존 연봉 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8만 달러인 직원이라면, 회사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봉 안에서 고용주 기여금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여율이 올라갈수록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민들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뉴질랜드에 장기 정착한 한인 교민들에게도 이번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영향 대상

• 정규직 근로자

•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

• 장기 체류 이민자

• 20~40대 근로자

•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향후 제도 확대 가능성 있음)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 사이의 선택

이번 논쟁은 단순히 키위세이버 가입 여부를 넘어선다. 결국 뉴질랜드 사회는 지금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다.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선일까, 아니면 미래의 은퇴 빈곤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일까.”

전문가들은 어느 한쪽만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며, 현재의 생활 안정과 미래의 노후 보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뉴질랜드 #키위세이버 #KiwiSaver #은퇴준비 #노후대책 #국민당 #생활비위기 #뉴질랜드경제 #NZSuper #연금정책 #교민신문 #뉴질랜드뉴스 #뉴질랜드교민 #재테크 #2026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