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세 미만 스마트폰 금지 검토할 수도"

"SNS보다 스마트폰 자체가 문제… 일반 휴대전화만 허용하는 방안도"

• 데이비드 세이모어, SNS 대신 기기 자체 규제 제안

• 16세 미만 스마트폰 판매·소지·제공 금지 가능성 언급

뉴질랜드 연립정부의 액트당(ACT) 대표 데이비드 세이모어(David Seymour)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이모어 대표는 16일 열린 한 경제인 만찬 연설에서 16세 미만에게 스마트폰의 구매·소지·제공을 금지하고, 대신 인터넷과 SNS 기능이 없는 일반 휴대전화(일명 '덤폰·Dumb Phone')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사회적으로 논의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의 불안, 우울증, 자해 문제가 뚜렷하게 증가했다"며 스마트폰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SNS 규제보다 스마트폰 규제가 현실적"

세이모어 대표는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법안보다 스마트폰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SNS를 법으로 규제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 어떤 서비스를 SNS로 볼 것인지 기준이 불명확하다.

• 유튜브, 왓츠앱, 디스코드, 레딧, 채팅 기능이 있는 게임까지 포함할지 논란이 생긴다.

•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규제 기준이 금세 낡을 수 있다.

• 성인까지 연령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개인정보와 인터넷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 청소년들이 우회 접속하는 것을 막기도 쉽지 않다.

그는 "소프트웨어(SNS)를 규제하기보다 하드웨어(스마트폰)를 다루는 것이 훨씬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담배·술처럼 스마트폰도 제한 가능"

세이모어 대표는 스마트폰 역시 담배나 술처럼 미성년자에게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담배와 술은 성인만 미성년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스마트폰도 실체가 분명한 물건인 만큼 같은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발언이 ACT당의 공식 정책은 아니며, 정부가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것을 새로운 정책으로 발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16세 미만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것이 좋은 정책인지 저도 아직 확신하지 못합니다."

학교·학부모 대상 가이드라인도 제안

세이모어 대표는 법적 금지 이전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스마트폰 사용 지침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학교와 청소년 단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에게 스마트폰 대신 일반 휴대전화를 권장하는 공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요할 경우에는 학습 목적에 한해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하고, 평소에는 SNS와 각종 앱이 설치되는 스마트폰 대신 통화와 문자 기능 중심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직 정부 정책은 아냐… 논의 단계

현재 정부는 호주와 영국 사례를 참고해 16세 미만 SNS 이용 제한 법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ACT당은 기존의 SNS 금지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세이모어 대표의 발언 역시 정책 발표가 아닌 개인적인 문제 제기이자 토론 제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향후 정부가 실제 입법을 추진할지는 미정이지만,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민들이 알아둘 점

최근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이어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SNS 이용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만 현재 16세 미만 스마트폰 사용이나 소지를 금지하는 법은 없으며, 이번 제안 역시 ACT당 대표의 아이디어 수준으로 아직 정부 정책이나 법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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