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19세 청년 구직수당 자격 강화

• ‘부모소득 기준’ 도입 논란

• 2026년 11월 시행 예정, 최대 4300명 수급 자격 상실 전망

뉴질랜드 정부가 2026년 11월부터 18세와 19세 청년층의 구직수당(Jobseeker) 지급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는 청년층의 복지 의존을 줄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부모소득 연동 제도(Parental Assistance Test)’ 도입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부모의 연소득이 65,529 달러를 초과할 경우, 자녀가 구직 중이더라도 정부의 구직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해당 기준은 매년 물가와 복지 수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사회개발·고용부 장관 루이스 업스턴(Louise Upston)은 “젊은 나이에 복지 의존을 시작하면 장기적인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크다”며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도록 유도하는 ‘강한 사랑(Tough Love)’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4,300명의 청년이 구직수당 자격을 상실하고, 4,700명만이 자격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복지부의 커뮤니티 잡 코칭 프로그램(Community Job Coaching)에 참여해 12개월간 구직수당 없이 취업을 유지할 경우, NZD 1,000의 인센티브 보너스가 지급된다.

하지만 야당과 복지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린당 리카르도 메넨데즈 마치(Ricardo Menéndez March) 의원은 “연 6만5천 달러는 현재 가정이 생활하기에도 빠듯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당(Chris Hipkins) 역시 “일자리 창출 실패를 복지 삭감으로 가리려는 정책”이라며 “정책 설계 자체가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청년층까지 포함돼 장애·질환 청년의 복지 접근성 악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업스턴 장관은 “이들은 대부분 단기적 질환을 겪는 경우로, 2년 내 노동시장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현재 뉴질랜드의 공식 실업률은 5.2%, 15~24세 청년층의 NEET 비율(미취업·미교육·미훈련자)은 12.9%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현재는 구직난이 심각하고, 일자리보다 구직자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제도 개편이 청년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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