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임금 형평성 법 개정에 전국적 시위 확산

정부의 임금 형평성(pay equity) 법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와 집회가 오늘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올해 초, 국회는 긴급 절차를 통해 임금 형평성 개정 법안(Pay Equity Amendment Bill)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임금 형평성 청구 시 과거 직종이 저평가되었음을 입증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대 측은 이로 인해 여성 중심 산업 종사자들이 임금 형평성 청구를 하기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토요일엔 뉴질랜드노동조합협의회(NZCTU)가 주도한 ‘임금 형평성을 위한 여성 행동의 날(Women’s Day of Action for Pay Equity)’ 행사로, 전국에서 20여 개의 집회와 행진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는 뉴질랜드 여성 참정권 획득 132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 날과 맞물려 더욱 상징성을 더했다.

오클랜드 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참여율이 매우 좋았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번 정부를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다.

NZCTU 사무총장 멜리사 안셀-브리지스(Melissa Ansell-Bridges)는 정부가 수십만 명의 임금 형평성 청구를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학교, 도서관, 병원, 노인 요양, 장애인 지원 등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18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행동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여성들이 돌보고, 이끌고, 저항하는 힘을 기념하는 축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오클랜드 비아덕트 이벤트 센터에서는 제12회 ‘여성 비즈니스 컨퍼런스(Girls in Business Conference)’가 열려 약 1000명의 여성이 참석했다. 패션 디자이너 캐서린 윌슨(Kathryn Wilson)은 “여성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별다른 사건·사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이번 법 개정이 제도의 단순화와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브룩 반 벨덴(Brooke van Velden) 직장관계부 장관은 “임금 형평성 제도는 여전히 존재하며, 새로운 시스템이 더 간단하고 견고하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총리 역시 “기존 제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에 기준을 조정한 것”이라며 “누구든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지원할 예산을 마련해 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월, 다섯 개 노동조합은 이번 개정이 인권법(Bill of Rights Act)을 위반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임금 형평성 문제는 내년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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