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용 음악도 '라이선스 대상'? ‘저작권 문제’

• OneMusic, 수백 곳 사업장에 사용료 요구

• “라디오·유튜브도 상업적 이용이면 과금 대상”…업주들, 당혹과 불만 표출

카페 테이블이나 카운터에서 업무 혹은 상담 중인 장면

음악 라이선스 관리단체인 OneMusic이 뉴질랜드 전역의 수백 개 사업장에 “음악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작곡가·가수 등 음악 제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전달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 활동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부 영세 사업자들은 무작위 단속 같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 "직원용 라디오도 과금 대상"…라이선스 필요성 인식 낮아

OneMusic의 그리어 데이비스(Greer Davies) 대표는 “상업공간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며 “헬스장, 미용실, 공장, 사무실, 카페 등 거의 모든 업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 직원 72명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라디오를 틀 경우: 월 $49

• 회원 500명의 헬스장: 월 $104 수준의 라이선스 비용 발생

■ 실제 사례: “매장 뒤편 혼자 듣는 라디오도 요금 대상?”

와이푸쿠라우(Waipukurau)의 한 꽃집을 운영하는 프랜시 크로이(Francie Croy)는 OneMusic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매장 안에서 혼자 라디오를 듣는 것도 요금 대상이냐”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OneMusic은 그녀에게 “Newstalk ZB 같은 라디오 방송도 음악을 틀기 때문에 해당된다”며, 음악 사용을 중단하거나 라이선스를 구매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그녀는 “음악을 일절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요구받았으며, CD·라디오·유튜브·앱 등 사실상 모든 음악 매체가 사용 금지 목록에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 OneMusic “방문 조사도 병행…법적 조치 가능성”

데이비스 대표는 “현장조사원들이 신규 매장을 방문하거나 음악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며, “라이선스 비용의 85%는 아티스트에게 직접 분배된다”고 밝혔다. OneMusic은 APRA AMCOS 및 Recorded Music NZ와 파트너십을 맺고 운영된다.

지불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2018~2019년 법원 판결에서는 $15,000~$18,000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 MBIE “정부 감독 대상 아냐…불만 시 저작권 심판청구 가능”

MBIE(사업·혁신·고용부)는 “OneMusic은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며, 해당 제도는 민간 저작권 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저작권 심판기관(Copyright Tribunal)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도 개선 명령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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