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승객권리 어렵게 만들어
항공편 취소·지연 시 승객의 보상 권리 제대로 알리지 않아

컨슈머 뉴질랜드, 항공사들의 불명확한 안내 비판
에어뉴질랜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공사들이 항공편 취소나 지연으로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때 승객이 받을 수 있는 보상과 환불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소비자 단체 컨슈머 뉴질랜드(Consumer NZ)의 존 더피 최고경영자는 항공사들이 승객의 권리를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가 에어뉴질랜드를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상업위원회는 항공사의 통제 범위 안에서 발생한 문제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을 때, 에어뉴질랜드가 승객의 보상 권리에 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안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피 최고경영자는 RNZ의 시사 프로그램 '체크포인트(Checkpoint)'에 출연해 뉴질랜드와 달리 일부 해외 지역에서는 항공사에 책임이 있는 문제로 여행객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환불이나 보상 권리를 적극적으로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뉴질랜드에는 항공편 운항 차질이 발생했을 때 항공사가 승객에게 보상 권리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며, 이 때문에 항공사들이 승객을 오도하거나 혼란을 일으키고, 심지어 소비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아예 알리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항공사에 승객 권리 안내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할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항공사 책임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보상받을 수 있어
더피는 항공사 내부의 기술적 결함이나 승무원 질병 등 항공사가 통제할 수 있는 사유로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운항에 차질이 생겨 승객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해당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항공기 기계적 결함이나 승무원 건강 문제로 항공편이 취소돼 승객이 추가 숙박비나 교통비 등을 부담하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는 최근 젯스타(Jetstar)도 유사한 사안으로 상업위원회로부터 2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언급했다.

상업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소비자들로부터 에어뉴질랜드와 관련한 불만과 우려를 지속적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앤 캘리넌 부위원장은 에어뉴질랜드의 일부 안내가 승객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보상받을 권리가 없다고 잘못 생각하게 만들었으며, 정당한 비용 환급 청구가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상업위원회는 이로 인해 법적으로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승객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캘리넌 부위원장은 뉴질랜드 민간항공법(Civil Aviation Act)에 따라 항공사는 자사의 통제 범위 안에서 발생한 항공편 취소나 지연으로 국내선 승객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에어뉴질랜드, 6만2천 건 이상 자체 점검
에어뉴질랜드는 기소 절차가 시작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상업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밝혔다.
항공사는 자사의 통제 범위 안에서 발생한 운항 차질과 관련해 접수된 6만2,000건 이상의 보상 청구를 자발적으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잘못 처리된 사례는 전체의 1% 미만으로 확인됐으며, 영향을 받은 모든 고객에게 연락해 문제를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에어뉴질랜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사과했으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업무 지침과 직원 교육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항공편 취소나 지연이 발생했을 때 승객이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뉴질랜드에서 항공편 운항 차질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 승객이라면, 항공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인지 확인하고 관련 영수증과 지출 내역을 보관한 뒤 보상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실제 보상 여부와 범위는 운항 차질의 원인과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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