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First, 불꽃놀이 전면 금지 재추진

개인용 폭죽 판매·사용 금지 법안 추진… 동물 피해와 화재 위험이 핵심 쟁점

• 국민당·노동당 대표는 공개 판매 금지에 반대

• 총선 앞두고 정치권 논쟁 재점화

뉴질랜드제일당(NZ First)이 개인용 폭죽의 판매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동물 피해와 화재 위험, 응급서비스 부담 등을 이유로 폭죽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당과 노동당 대표가 최근 TV 토론에서 금지 방안에 반대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뉴질랜드제일당은 최근 발표에서 “더 이상은 안 된다(Enough is enough)”며 개인용 폭죽의 오남용이 그동안 폭죽이 제공한 이점보다 훨씬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폭죽 판매와 개인적인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용 폭죽의 제조와 수입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 업체가 주관하는 공식 공공 불꽃놀이 행사는 계속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 대변인은 관련 법안이 이미 작성돼 있으며, 차기 정부 출범 후 첫 100일 안에 의회에 상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제일당은 지난해 11월에도 개인용 폭죽 금지를 골자로 한 의원 발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윈스턴 피터스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살 권리의 문제”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제일당 대표는 RNZ와의 인터뷰에서 폭죽 금지를 개인의 자유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실제 피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터스 대표는 폭죽 규제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동물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갈 권리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기르는 개도 가이 포크스 나이트(Guy Fawkes Night) 내내 공포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또한 폭죽 소리에 놀란 개와 고양이, 특히 말이 다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어 안락사에 이르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폭죽 사용을 둘러싼 우려는 동물 피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폭죽으로 인한 화재와 부상, 응급서비스 출동 증가 등도 규제 강화론자들이 제시하는 주요 근거다.

NZ First leader Winston Peters.

뉴질랜드제일당은 이번 규제가 이른바 ‘과잉보호 국가(Nanny State)’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필요한 상식적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당·노동당 대표는 금지에 반대

그러나 정치권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화요일 밤 TVNZ가 주최한 정당 대표 토론에서 국민당의 크리스토퍼 럭슨 대표와 노동당의 크리스 힙킨스 대표는 폭죽의 일반 판매를 금지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모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ACT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 역시 전면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언론 인터뷰에서 일 년 중 며칠 동안 즐기는 폭죽 행사는 뉴질랜드 어린 시절의 문화적 경험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녹색당 공동대표 클로이 스워브릭은 지난 7월 개인용 폭죽 판매 제한이 상식적인 조치라고 밝히며 동물 복지와 환경 문제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처럼 폭죽 규제를 둘러싸고 정당마다 입장이 달라지면서 해당 사안은 총선을 앞둔 주요 정책 논쟁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청원 3건에 9만 5,000명 이상 서명

폭죽 금지 요구는 시민 청원에서도 확인됐다.

이번 회기 동안 뉴질랜드 의회 청원위원회(Petitions Committee)는 폭죽 규제와 관련된 청원 3건을 검토했다. 해당 청원에는 모두 9만 5,000명 이상이 서명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폭죽으로 인한 피해를 보여주는 증거를 고려할 때 전면 금지 이외의 대안을 권고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연립정부는 지난 7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폭죽 금지가 오랫동안 합법적으로 유지돼 온 활동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당시 기존 규정이 피해 예방과 개인의 선택권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터스 대표는 총선 이후 폭죽 금지 문제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어떻게 되나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 매년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 동안 개인용 폭죽을 판매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개인의 폭죽 사용 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올해 가이 포크스 나이트 행사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일정상 행사는 11월 7일로 예정된 총선을 불과 이틀 앞두고 열리게 된다.

가이 포크스 나이트는 매년 11월 5일을 전후해 폭죽을 즐기는 행사로, 뉴질랜드에서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계절적 행사 중 하나다. 그러나 동물 복지와 환경,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용 폭죽을 계속 허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총선 이후 폭죽 금지 법안이 실제로 의회에 상정될지, 또 정당 간 협의를 통해 규제 방향이 달라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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