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First, 보건의료 개혁안 발표

“질병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 영양·대사건강 강화부터 비타민 연구, GP 지원까지 15개 정책 제시…“건강의 방향을 바꾸겠다”

뉴질랜드 퍼스트(New Zealand First)가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Make NZ Healthy’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뉴질랜드 퍼스트는 9월 20일 발표한 정책에서 만성질환 증가가 병원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건강한 생활습관과 조기 개입, 예방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2026년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선거 공약의 일부다.

보건부 역시 최근 발표한 2025 Health and Independence Report에서 인구 고령화와 장기적인 건강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증가가 의료서비스 수요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핵심은 ‘치료에서 예방으로’

뉴질랜드 퍼스트는 현재 보건의료 시스템이 질병이 발생한 뒤 치료하는 데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고 주장한다.

당의 정책 문서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연간 약 330억 뉴질랜드달러를 보건의료에 지출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치료에 지출되는 비용과 예방에 투입되는 비용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당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이 수치와 비용 구조는 뉴질랜드 퍼스트가 정책 발표 과정에서 제시한 주장이다.

뉴질랜드 퍼스트는 이에 따라 보건의료의 중심을 대사건강(metabolic health), 영양, 조기 개입, 생활습관 관리로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학교 교육부터 의료 현장까지 ‘영양’ 강조

이번 정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영양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뉴질랜드 퍼스트는 초등학교부터 의과대학까지 영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현재의 국가 식생활 지침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양학적 개입이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뉴질랜드 연구진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에게 “건강하게 먹으라”고 권고하는 차원을 넘어, 학교 교육과 일차의료 단계에서부터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하겠다는 접근이다.

GP의 행정업무 줄이고 ‘헬스 코치’ 도입

일차의료 분야에서는 GP(일반의)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GP를 지원하는 헬스 코치(health coach)를 일차의료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헬스 코치는 환자의 운동, 식습관, 생활습관 변화 등을 지원하면서 GP가 진단과 치료 등 의료적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에 대해서는 보상과 근무환경 개선, 정신건강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비타민 C·비타민 D도 연구 대상

이번 정책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는 영양소와 비타민을 활용한 의료적 개입에 대한 연구 확대다.

뉴질랜드 퍼스트는 수술 전후 정맥주사(IV) 비타민 C가 감염 예방과 치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타민 D가 건강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토하고, 건강 유지를 위한 적정 수준을 연구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의 정책이 비타민 C 치료 효과가 이미 입증됐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병원 임상시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는 점이다.

비타민 D 역시 뉴질랜드 보건당국은 결핍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건강관리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적정 혈중 농도와 보충제 사용에 대해서는 연구와 권고 기준이 계속 논의되고 있다. 올해 보건부는 비타민 D의 일반 판매 의약품 허용량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토를 진행했다.

Medsafe·Pharmac 관련 규제도 손질

뉴질랜드 퍼스트는 안전성이 인정된 영양소에 대한 Medsafe와 Pharmac의 규제상 장벽을 제거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이는 의약품과 영양·보충제의 규제 및 접근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 사용 목적 등에 따라 관련 규제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정책이 시행되려면 구체적인 대상과 규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과 유기농 산업도 보건정책에 포함

이번 계획은 병원과 GP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농업 분야에서는 생산성과 토양 건강,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 혁신에 투자하고, 일부 농업용 살포제에 대한 실용적인 대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기농 생산자를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줄여 유기농 산업의 투자와 시장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강조

정책에는 충분한 설명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의료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환자가 자신의 건강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선택권을 강조한 것이다.

보건의료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

뉴질랜드 퍼스트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의약품과 치료에 대한 지출만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질병 자체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는 예방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실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연구 결과를 실제 의료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새로운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이 구체화돼야 한다.

특히 비타민과 영양소 관련 정책은 정책적 주장과 의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질랜드 퍼스트가 발표한 일부 내용은 향후 연구와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를 확인하겠다는 제안이라는 점에서, 현재 확립된 치료법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뉴질랜드 보건부의 현행 보건전략 역시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국민의 웰빙과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바라보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번 뉴질랜드 퍼스트의 공약은 기존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예방과 생활습관 관리의 비중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선거 쟁점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정책은 아직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뉴질랜드 퍼스트의 2026년 선거 공약이다. 실제 추진될 경우 세부적인 예산과 법률 개정, 의료계의 참여 방식,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 조정 등이 뒤따라야 한다.

교민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정책이다. 특히 GP 진료, 만성질환 관리, 영양교육, 비타민 및 건강보조제 규제 등은 실제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분야인 만큼, 향후 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이 제시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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