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First, 이민제도 대수술 공약

• 영주권 연 2만명 상한 국민투표 추진

• 시민권 취득 최소 10년으로 연장

• 영구 영주권 취득 최소 2년→5년

• 비시민권자 복지수당 10년 제한

뉴질랜드 퍼스트(NZ First)가 오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뉴질랜드 이민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민 규모를 크게 줄이고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비시민권자의 복지 혜택을 제한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 절차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매년 발급되는 영주권(Resident Visa) 수를 2만 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다.

윈스턴 피터스 NZ First 대표는 인구 증가가 뉴질랜드의 주택·교통·학교·병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능력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피터스 대표는 “이민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다”며 대규모 비필수 이민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영주권 연 2만명 상한 추진

NZ First가 제안한 국민투표의 핵심은 매년 발급되는 영주권을 2만 건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이민 규모를 단순히 숫자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 교통, 학교, 의료시설 등 국가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도시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방정부가 학교와 도로, 대중교통, 상하수도 등의 시설을 뒤늦게 확충해야 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NZ First는 이를 위해 30년 단위의 국가 인구계획을 마련하고 이민·주택·인프라 정책을 하나의 장기계획 안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졌거나 재원이 확보돼 공사가 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시민권 취득, 5년에서 최소 10년으로

교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는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 요건 강화다.

NZ First는 현재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일반적인 거주기간을 5년에서 최소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기간 역시 현재의 약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 비용도 인상해 이민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다 많이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NZ First가 제시한 선거 공약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생 시민권도 더 엄격하게

NZ First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준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200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의 경우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뉴질랜드 시민권자이거나 뉴질랜드에 무기한 거주할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출생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도 뉴질랜드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NZ First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자녀만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더욱 좁히겠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이 실제로 추진될 경우 영주권자 부모의 뉴질랜드 출생 자녀에게도 시민권 취득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영주권자 가정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비시민권자 복지 혜택 10년 제한

NZ First는 이민자의 복지제도 접근도 크게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제안에 따르면 비시민권자는 뉴질랜드에 입국한 뒤 첫 10년 동안 구직수당(Jobseeker Support), 숙박보조금(Accommodation Supplement)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현재의 이민자 복지제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다.

NZ First는 이민자가 뉴질랜드 사회에 장기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망명 신청 제도도 강화

망명 신청자에 대한 규정도 강화한다.

NZ First는 뉴질랜드에 취업비자 등으로 입국한 사람이 이후 망명을 신청할 경우 일정한 경우 망명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망명 심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취업권을 이용해 다른 비자나 체류자격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NZ First는 이러한 제도가 원래의 망명제도 취지와 다르게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버스테이어에게 24개월 자진 출국 기회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자진 출국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NZ First는 24개월간의 사면 기간을 두고 오버스테이어가 자진 출국할 경우 향후 뉴질랜드 재입국 신청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 기간이 끝난 뒤 적발되는 오버스테이어에 대해서는 강제 추방하고 향후 비자 신청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강경책을 제시했다.

“인구 증가와 인프라 함께 봐야”

NZ First가 이번 이민정책에서 반복해서 강조한 것은 인구 증가 속도와 국가 기반시설의 균형이다.

뉴질랜드는 최근 몇 년 동안 높은 순이민 유입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택 부족과 임대료, 교통 혼잡, 의료·교육시설 부담 등이 주요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NZ First는 이민자 수 자체보다도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인구 증가 목표를 정해 지방정부에 기반시설 확충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교민사회에도 상당한 영향 가능성

NZ First의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는 교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주기간 연장과 신청비용 인상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 자녀를 출산할 예정인 임시비자 또는 영주권자 가정 역시 출생 시민권 제도 변경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발표된 내용은 NZ First의 선거 공약이며, 정책이 실제 법률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선거 결과와 향후 의회 입법 과정이 필요하다.

또 연간 영주권 2만명 상한 역시 현재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하겠다는 제안이다.

11월 총선, 이민정책 주요 쟁점으로

NZ First의 이번 발표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이민정책을 주요 선거 쟁점으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뉴질랜드 정치권에서는 이민이 경제성장과 노동력 확보에 필요한 요소라는 주장과, 지나치게 빠른 인구 증가가 주택·인프라 부담을 키운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앞으로 각 정당이 이민 규모와 영주권·시민권 요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따라 이민자와 교민사회 역시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유권자 그룹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NZ First의 제안이 실제 연립정부 정책으로 채택될 경우 영주권·시민권 취득 기간, 출생 시민권, 복지제도 이용, 오버스테이어 관리 등 뉴질랜드 이민제도의 전반적인 틀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 향후 정치권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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