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최대 세금 사기범, 1,300만 달러 자산 몰수

뉴질랜드 최대 세금 사기범으로 알려진 John Bracken과 그의 가족이 수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자산 약 1,300만 달러를 국가에 반환하게 됐다.

Bracken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회사 Bracken Enterprises Ltd을 통해 1억 3,300만 달러 이상의 허위 세금 청구서를 제출, 1,740만 달러 상당의 GST 환급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2021년 5월 6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4년 중반 가석방됐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Bracken과 Margaret Bracken, Robert Bracken이 신탁으로 보유하던 대부분의 부동산과 자산이 범죄 수익으로 취득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주말용 주택 145만 달러, Burnbrae 농장 690만 달러 등 주요 자산이 범죄 자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Bracken이 신탁에서 물러났더라도 여전히 수혜자로서 자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Margaret Bracken 역시 범죄 수익에 대한 ‘의도적 무지’ 상태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Margaret이 장기간 가족과 농장을 위해 헌신해온 점을 고려, 가족 농장 본래 부동산 370만 달러는 보유하도록 결정됐다.

결과적으로, 브래컨 가족은 약 1,300만 달러를 몰수당하게 되며, 나머지 부정 취득 자금 400만 달러가량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Nick O’Brien은 “이번 판결은 범죄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중대한 범죄 활동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납세자의 세금을 이용해 재산을 축적한 이번 사례에 대해 공익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세금 사기와 범죄 수익 몰수에 대한 법적 집행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민 사회에서도 회계·세무 관리, 신탁 운영 시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범법행위에 연루될 경우 가족과 자산까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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