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國 포함' 민감국가 리스트 시행… “해제시기 몰라”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포함한 이른바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해 관리하는 조치가 현지시간 15일부터 발효돼, 한미 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해, 이날부터 이 명단이 시행됐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내부 규정으로 공식적으로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지만, 정부는 이 명단이 발효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며 “다만, 민감국가 해제는 미국 쪽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발효일 이전에 우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며 "예정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 출신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미 에너지부와 적극적인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면서도 민감국가 해제와 관련해선 "미국 측 내부절차 문제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이 왜 민감국가로 지정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외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 기술 유출만으로는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많은 의문이 있다.

과거 한국이 1980~1990년대에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다가 해제될 당시의 외교문서를 보면,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핵 개발 시도 때문에 민감국가에 지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일부 정치인들이 주도한 핵무장론의 여파를 잘 해결하는 것이 민감국가 해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