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소상공인 위한 47개 정책 발표

“정부 서류 한 번만 제출하게 하겠다”

National Party leader Christopher Luxon campaigning at Book Hero in Hobsonville, October 2026. Source: RNZ

국민당이 소규모 사업자의 행정 부담과 규제 비용을 줄이고 고용·투자·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47개 항목의 소상공인 정책을 발표했다. GST 등록 기준 검토부터 고용분쟁 신속 처리, 정부기관 정보 공유, AI·수출 지원까지 사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폭넓게 담았다.

국민당은 7일 오클랜드에서 ‘47-Point Small Business Plan’을 공개했다. 카메론 브루어(Cameron Brewer) 중소기업 담당 대변인은 이번 계획의 핵심이 소상공인들이 불필요한 행정업무에 쓰는 시간을 줄이고, 사업에 투자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브루어 의원은 “사업주가 첫 직원을 고용할 때 필요한 도움을 받고, 고용분쟁을 더 빨리 해결하며, 정부에 같은 정보를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민당에 따르면 뉴질랜드 기업의 약 97%가 소규모 사업체이며, 약 60만 개 사업체가 68만 명가량을 고용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정부에 한 번만 신고’

이번 정책에서 교민 사업자들이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Tell Government Once’ 서비스다.

뉴질랜드 사업자번호(NZBN)를 기반으로 국세청(IRD), ACC, Companies Office 및 관련 라이선스 기관 등에 사업자 정보를 한 번만 업데이트하면 참여 기관들이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사업주가 주소나 연락처, 사업 관련 핵심 정보를 여러 기관에 각각 알려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요건을 충족하는 저위험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갱신 절차를 자동화하거나 간소화하고, 가능한 경우 여러 갱신일을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GST 등록 기준 6만 달러 재검토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책은 GST 의무등록 기준 검토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간 과세 매출액이 6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향후 12개월 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GST 등록이 의무화된다. 이 기준은 2009년 이후 6만 달러로 유지돼 왔다.

국민당은 이번 계획에서 이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즉시 기준을 올리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다.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 재무담당 대변인은 발표 후 GST 기준을 바로 변경하지 않고 검토하겠다는 이유에 대해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당은 이번 47개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각 정부기관의 기존 예산 범위(agency baselines) 안에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윌리스 의원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추가로 국민의 돈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첫 직원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직원을 처음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First Employee Support Package’도 포함됐다.

첫해에 필요한 고용계약, 급여관리, 세금, ACC, 휴가제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단순한 행정상 실수에 대해서는 보다 비례적인 제재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반복적으로 계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반복 계절근로 계약과 간소화된 갱신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견습생(apprentice)의 기록관리 역시 디지털 방식으로 단순화하고, 역량 기록과 전자 서명을 표준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분쟁, 더 빨리 처리한다

47개 정책 가운데 상당 부분은 고용관계와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ERA) 개혁에 할애됐다.

국민당은 규모가 작고 비교적 단순한 고용분쟁을 대상으로 신속 처리 절차(fast-track)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정(mediation)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분쟁이 ERA까지 넘어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사건에서는 조정자가 제시할 수 있는 권고와 구속력 있는 해결방안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ERA 결정은 조사회의 또는 최종 서면 제출 이후 1개월 이내에 내려지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해 ERA의 권한을 강화하고, 일부 결정은 다른 법원에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ERA가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동계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공격”

그러나 모든 정책이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

뉴질랜드 노동조합협의회(NZCTU)는 국민당의 47개 정책 가운데 일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당이 제안한 새로운 단체교섭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 직원 지원 기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당은 단체교섭 대상 직원 가운데 10명 또는 20% 중 적은 수를 기준으로 하되 최소 2명의 지원을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NZCTU는 이 같은 내용이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의 규제 부담을 줄인다는 측면과 함께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권리 균형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건·안전 규정도 ‘쉬운 영어’로

소규모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분야 가운데 하나인 산업안전보건 규정도 손질한다.

국민당은 우선순위가 높은 건강·안전 관련 법규와 지침을 쉬운 영어(plain English)로 다시 작성하고, 실제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와 양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소방 대피요건과 승인된 계획 등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이해하기 쉬운 가이드와 템플릿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오래된 팩스·텔렉스·종이 문서 제출 의무를 없애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전자 기록과 증거를 인정하는 기준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결제·은행 업무도 디지털화

사업자들의 현금흐름 개선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정부기관의 대금 지급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사례를 줄이고, 공공조달 과정에서 공급업체에 공정한 지급조건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BusinessNZ 및 회계 서비스 업체들과 함께 eInvoicing 확대를 추진하고, 오픈뱅킹과 중앙은행의 결제 시스템 현대화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I 활용부터 수출까지 지원

국민당은 소규모 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 확대도 정책에 포함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AI 지원을 확대하고, AI Advisory Pilot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가 AI를 실제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2026년 6월에도 소규모 사업자의 AI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수출 분야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200곳을 선정해 집중적인 NZTE 지원을 제공하는 ‘Next 200’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여기에 관세와 원산지 규정, 시장 접근 조건 등을 알려주는 AI 기반 수출 내비게이터를 만들고, 전자 인증과 종이 없는 무역 절차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건축·개발 규제도 손질

건축업과 부동산 개발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도 상당수 포함됐다.

새로운 도시계획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적으로 보다 일관된 규칙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인허가를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건축허가 시스템을 개편해 승인 업무를 통합하고, 지방정부별로 다른 판단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Project Information Memorandum(PIM) 처리기간을 현재 20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전문적인 책임보험과 주택보증을 기반으로 건축업자의 책임체계를 보다 비례적으로 조정하고, 여전히 유효한 엔지니어링·지질보고서를 규제기관이 반복해서 요구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투자·수출 확대가 최종 목표

국민당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성장하는 기업들이 주식이나 채권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쉽게 만들고, Invest New Zealand를 활용해 해외 투자와 기술·인력·사업 파트너를 연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비관세 장벽을 2030년까지 추가로 10억 달러 규모 줄이고, 인도와 걸프 지역 등 새로운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는 단순히 규제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뉴질랜드 중소기업이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전략이다.

BusinessNZ는 긍정 평가…실효성이 관건

재계 단체 BusinessNZ는 이번 정책 가운데 사업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행정·규제·준수 비용을 줄이는 방안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반면 노동계는 고용관계 개혁이 근로자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상당한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계획은 즉시 시행되는 법률이 아니라 국민당의 선거 공약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국민당은 오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 정책을 공개했으며, 당이 재집권할 경우 47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따라서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과 예산 배정, 관계기관의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교민 사업자들이 주목할 5가지

이번 정책 가운데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교민들에게 특히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GST 등록 기준

현재 6만 달러인 의무 GST 등록 기준이 향후 어떻게 바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② 첫 직원 고용

직원을 처음 채용하는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③ 정부기관 신고 간소화

NZBN을 기반으로 여러 기관에 같은 정보를 반복 제출하는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④ 고용분쟁

직원과의 분쟁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조정 및 ERA 처리 절차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⑤ 수출·AI 지원

AI 활용과 수출시장 개척을 원하는 소규모 기업에는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이 기회가 될 수 있다.

결국 국민당의 이번 47개 정책은 한마디로 “사업주가 서류와 규제에 쓰는 시간을 줄이고 사업 자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GST 기준 변경, 고용관계법 개정 등 일부 핵심 내용은 실제 법·제도 변화로 이어질 경우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릴 수 있어, 향후 총선 결과와 구체적인 입법 과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 본 기사는 2026년 10월 7일 발표된 국민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작성한 선거 관련 기사입니다. 위 내용 가운데 아직 시행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당의 공약이며, 실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정치적·입법적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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