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보증금 5%만 있어도 집 살 수 있게” 공약

첫 주택 구입자 소득 기준 30만 달러까지 확대

National housing spokesperson Chris Bishop and party leader Chris Luxon in Auckland's Hunua Sunday. Source: 1News

국민당(National)이 첫 주택 구입자들이 집값의 5%만 계약금으로 마련해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First Home Loan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재집권할 경우 현재 제한돼 있는 First Home Loan의 소득 상한을 30만 달러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당의 주택 담당 대변인 크리스 비숍(Chris Bishop)은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소득 기준이 2022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실제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소득을 가진 젊은층까지 제도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최대 20% 계약금이 필요

First Home Loan은 Kāinga Ora가 참여 은행 및 대출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도로, 자격을 갖춘 첫 주택 구입자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20% 계약금보다 훨씬 적은 5%의 계약금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모든 첫 주택 구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소득 기준은 구매자의 상황에 따라 제한돼 있다.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구매자의 경우 연소득이 9만5000달러 이하여야 하며, 개인 구매자의 소득 상한은 15만 달러다.

국민당은 이 기준이 현재의 주택가격과 임금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봉 10만 달러인 초보 의사도 이용 못 해”

비숍 의원은 현재 제도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연봉 10만 달러를 받는 초보 의사도 현재 First Home Loan을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기기사와 교사 부부가 각각 8만5000달러와 7만8000달러를 벌거나, 경찰학교를 갓 졸업한 두 친구가 각각 7만7000달러를 벌더라도 현재 기준에서는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당은 이처럼 소득 자체는 낮지 않지만 높은 임대료와 생활비 때문에 20% 계약금을 모으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 상한 15만 달러 → 30만 달러

국민당이 제안한 가장 큰 변화는 소득 기준을 30만 달러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비숍 의원은 첫 주택 구입자의 평균 총소득이 약 14만600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현재 15만 달러의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젊은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이 합쳐 15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집값의 20%를 계약금으로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대료와 식료품비, 육아비 등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저축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5% 계약금의 가장 큰 장벽은 ‘목돈 마련’

예를 들어 80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하려면 일반적으로 20%인 16만 달러의 계약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5%라면 필요한 금액은 4만 달러로 줄어든다.

계약금만 놓고 보면 무려 12만 달러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국민당은 소득은 있지만 계약금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젊은층에게 First Home Loan의 문을 넓히면 주택 소유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계약금이 5%로 낮아진다고 해서 주택 구입 비용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구매자는 여전히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며, 낮은 계약금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규모가 커지고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도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2003년 이후 3만3000가구 이용

First Home Loan은 2003년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3만3000가구 이상이 이용한 것으로 국민당은 밝혔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Kāinga Ora가 승인한 신청만 7700건 이상에 달했다.

최근 첫 주택 구입자들의 시장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당에 따르면 지난 7월 첫 주택 구입자가 전체 주택 구매의 29%를 차지했다.

이는 20년이 넘는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월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국민당은 설명했다.

주택 소유율 66% → 74% 목표

국민당은 이번 공약을 단순히 첫 주택 구입자 지원 정책이 아니라 뉴질랜드 전체 주택 소유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의 주택 소유율은 약 66% 수준이며, 국민당은 이를 과거 최고 수준인 약 74%​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 주택 구입자의 계약금 부담을 낮추는 것 외에도 다양한 주택·생활비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KiwiSaver·육아휴직·학생대출 등도 공약

국민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비롯해 KiwiSaver 제도 변경, 유급 육아휴직 제도 변경, 지방정부 rates 상한제, 학생대출 상환률 인하 등의 정책도 제시하고 있다.

첫 주택 구입자 지원 확대 역시 이러한 정책 패키지의 일부다.

다만 First Home Loan의 소득 기준을 30만 달러까지 올리는 방안이 실제 주택가격 안정이나 주택 소유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별도의 논쟁이 될 전망이다.

주택 구입자가 늘어나면 첫 주택 구입자에게 유리한 금융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지만,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구매 수요 증가가 오히려 주택가격을 밀어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5% 계약금”이 모든 사람에게 집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공약에서 첫 주택 구입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5% 계약금이 곧 5%만 준비하면 누구나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대출 승인 여부는 소득과 지출, 기존 부채, 신용상태, 대출 상환능력, 구입하려는 주택의 가격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국민당의 계획이 시행되더라도 First Home Loan 확대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이지 주택 구입 비용 자체를 낮추는 정책은 아니다.

그럼에도 높은 집값과 계약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층에게는 20% 계약금이라는 가장 큰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국민당이 재집권할 경우 이번 공약이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지, 소득 기준 외에 주택가격 상한이나 대출 조건 등이 어떻게 조정될지에 따라 첫 주택 구입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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