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노동당, 생활고 해법 놓고 정면 충돌

“민스 한 팩도 부담”

Barbara Edmonds and Nicola Willis spoke at the Politik election summit. Source: RNZ

총선을 앞두고 국민당(National)과 노동당(Labour)이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민당의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와 노동당의 재무 담당 대변인 바버라 에드먼즈(Barbara Edmonds)는 26일 Politik 선거 정상회의에서 경제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현재 뉴질랜드 경제가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는 데는 공감했지만,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에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논쟁의 출발점은 의외로 ‘민스(mince)’ 가격이었다.

“민스 토스트 한 접시도 부담” vs “가격 낮출 정책이 있나”

에드먼즈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마나(Mana)의 주민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예전처럼 민스를 얹은 토스트 같은 간단한 식사조차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다며, 단순히 장기적인 경제 회복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차를 WOF 검사에 맡기면서도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해야 하고, 당장 손에 쥔 돈이 8달러뿐인 사람들에게 “경제를 개선하면 결국 혜택이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이에 윌리스 장관은 노동당이 실제로 민스 가격을 낮출 정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가격 문제를 정치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그녀는 국민당의 핵심 해법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에드먼즈 의원은 물가 안정만으로 현재 생활비에 압박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맞섰다.

노동당 “교통비·의료비부터 낮추겠다”

노동당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다 직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에드먼즈 의원은 노동당이 제시한 정책 가운데 대중교통 요금 상한제와 무료 GP 진료 3회 제공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생활비 부담을 단순히 임금 인상이나 물가 관리에만 맡기지 않고,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교통비와 의료비를 직접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녀는 특히 저소득층과 생활비 압박이 큰 가정의 경우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효과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당장 가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 노동자 임금 형평성 놓고 격돌

토론은 곧 Pay Equity, 즉 성별 임금 형평성 제도로 번졌다.

에드먼즈 의원은 과거 노동당 정부가 추진했던 임금 형평성 제도가 보육과 노인 돌봄, Plunket 간호사, 조산사 등 여성 비율이 높은 직종의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 국민당 주도 정부가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여성 비중이 높은 직종의 노동자들이 남성과 유사한 가치의 일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윌리스 장관은 이에 대해 여성들이 여전히 Pay Equity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노동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해당 제도를 대규모로 확대할 경우 약 110억 달러의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 기업의 임금 정산 비용까지 정부와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녀는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납세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 민간기업의 임금 인상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에드먼즈 의원은 요양시설 등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왜 이들이 낮은 임금에 머물러 있느냐고 맞받아쳤다.

기업 투자세 혜택도 공방

양측은 정부의 Investment Boost 정책을 놓고도 충돌했다.

Investment Boost는 기업이 새로운 자산을 구입할 경우 그 비용의 20%를 감가상각과 별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당은 이 혜택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집중하도록 정책을 축소·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윌리스 장관은 에드먼즈 의원이 과거 Investment Boost 정책을 지지했으면서 이제 와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공격했다. 또 노동당 내부에서 정책 방향을 놓고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했다.

에드먼즈 의원은 이에 대해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와 정책을 놓고 갈등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Investment Boost가 좋은 정책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노동당의 수정안이 더 나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당 “물가 안정과 성장” vs 노동당 “당장 생활비를 낮춰야”

이번 토론에서 드러난 가장 큰 차이는 뉴질랜드 경제를 바라보는 양당의 접근 방식이다.

국민당은 인플레이션 통제와 경제 성장, 기업 투자 촉진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당은 경제의 장기적인 회복만 기다려서는 현재 생활고를 겪는 국민들을 돕기 어렵다며, 교통비·의료비 등 가계가 당장 부담하는 비용을 직접 낮추는 정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같은 ‘생활비 위기’를 바라보면서도 해법은 크게 다른 셈이다.

“국민 1인당 매주 100달러 세금 더 낸다” 공방

토론 후반에는 노동당의 재정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윌리스 장관은 노동당이 정부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3% 수준까지 확대하는 재정 전략을 내놓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자신의 계산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은 결국 모든 뉴질랜드 국민이 주당 100달러씩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윌리스 장관은 이를 “급진적 처방”이라고 표현하며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윌리스 장관이 노동당의 재정 전략을 바탕으로 계산해 제시한 정치적 주장인 만큼, 실제 국민 개개인의 세금 부담이 정확히 주당 100달러 증가한다는 의미로 단정하기보다는 양당의 재정 규모와 세금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 볼 필요가 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민당과 노동당의 경제 정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생활비 상승과 주택비, 의료비, 교통비 부담 속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결국 “누가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내 지갑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가”가 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은 그 해답을 두고 국민당은 ‘경제의 기본 체력과 물가 안정’을, 노동당은 ‘국민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생활비 절감’을 각각 앞세우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뉴질랜드 유권자들이 어떤 경제 해법에 더 큰 신뢰를 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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