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재집권 시 상환금 12%→10% 인하 공약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줄인다”

• 2027년 4월부터 적용 추진…연봉 7만5,000달러 신입 직장인 연간 약 1,000달러 추가 확보

• 해외 체류 대출 연체자에는 이자·KiwiSaver·체포영장 등 강력 제재 검토

국민당(National Party)이 다음 총선에서 재집권할 경우 학자금 대출(Student Loan)의 의무 상환금을 현행 12%에서 1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국민당은 이번 정책이 젊은 졸업생들의 초기 사회생활 부담을 줄이고, 뉴질랜드에 머물며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해외로 나간 뒤 학자금 대출을 장기간 갚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2027년 4월부터 상환금 10%로 인하 추진

국민당의 니콜라 윌리스(Nicola Willis) 재무 담당 대변인은 현재 학자금 대출자는 연간 소득 2만4,128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12%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당은 이를 2027년 4월부터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윌리스 의원은 학자금 대출 상환금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졸업생들에게 가장 큰 정기 지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당의 계산에 따르면 연봉 7만5,000달러를 받는 사회 초년생 회계사의 경우, 상환금이 12%에서 10%로 낮아지면 2주마다 약 39달러, 연간으로는 약 1,000달러​를 추가로 손에 쥘 수 있다.

즉 대출 원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갚아야 하는 금액을 낮춰 젊은 직장인들의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뉴질랜드에 남아 일하는 졸업생에게 숨통”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국민당 대표는 이번 정책이 뉴질랜드에 남아 일하는 젊은 졸업생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뉴질랜드 거주자의 학자금 대출은 무이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환 속도를 늦추면 젊은 세대가 초기 경력 단계에서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사, 엔지니어, 의사 등 뉴질랜드 사회에 필요한 전문 인력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때문에 경제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럭슨 대표는 상환 부담이 줄어든 돈이 장기적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보증금이나 생활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체류 대출 연체자에게는 ‘강경 대응’

반면 국민당은 뉴질랜드를 떠난 뒤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하지 않는 해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당이 검토하는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해외 체류자의 학자금 대출 이자 추가 부과

• 특정 조건에서 KiwiSaver 인출 제한

• 심각하고 지속적인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절차 강화

윌리스 의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대출자가 뉴질랜드 전체 학자금 대출 연체액의 93%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거주 대출자 가운데 매년 상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비율은 약 10명 중 3명에 불과한 반면, 뉴질랜드 국내 거주 대출자는 약 95%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당은 뉴질랜드에서 보조금을 통해 고등교육을 받은 뒤 해외에서 전문적인 경력을 쌓으면서 대출 상환을 외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동당 “국민당이 올린 상환금, 이제 다시 내리는 것”

노동당은 국민당의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동당의 고등교육 담당 대변인 샤넌 할버트(Shanan Halbert)는 국민당이 지난 2012년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10%에서 12%로 올렸던 당사자라며, 이제 와서 다시 10%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졸업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는 환영할 만하지만, 국민당의 전체 교육 정책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정부가 연속적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을 허용했고, 앞으로도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경우 3년 동안 등록금이 최대 19%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을 동결하면서 약 37만 명의 대출자가 더 빠르게 대출을 갚도록 압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활비는 오르고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노동당은 젊은 세대가 단순히 학자금 대출 문제뿐 아니라 높은 생활비와 어려운 취업시장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할버트 의원은 모든 대출자는 자신이 빌린 돈을 갚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왜 많은 젊은 뉴질랜드인들이 국내에서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해외로 떠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숙련된 젊은 인력이 호주와 영국 등 해외로 이동하는 현상이 주요 경제·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제한적인 임금 상승, 취업 기회 부족 등이 젊은 세대의 해외 이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학생단체 “솔직히 말하면 ‘그저 그렇다’”

학생단체의 반응은 다소 냉담했다.

빅토리아대학교 학생회(Victoria University Students Association)의 에이단 도노휴(Aidan Donoghue) 회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초기 반응은 솔직히 “그저 그렇다(meh)”​라고 평가했다.

상환금 인하는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장기적으로 갚아야 할 총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큰 변화를 주는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상환 기간이 길어질 뿐 결국 같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당 정부가 Fees Free 제도를 폐지하면서 학생들의 대출 부담이 최대 1만2,000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상환금을 일부 낮추는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도노휴 회장은 대학과 학생 모두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학자금 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연체자 제재 효과에도 의문

학생회 측은 해외에 거주하는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면 뉴질랜드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일부 올리는 것만으로 해외 이주를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체포영장 발부 등의 강경 조치가 오히려 일부 졸업생들이 뉴질랜드로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해외에서 일하는 졸업생들에게 대출 상환 책임을 강화하는 것과, 뉴질랜드가 필요로 하는 숙련 인력을 다시 국내로 끌어들이는 것 사이에서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당장 부담 완화’와 ‘청년층 해외 유출’ 사이

이번 국민당의 정책은 한편으로는 뉴질랜드에 남아 일하는 젊은 졸업생의 현금 부담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로 떠난 뒤 대출 상환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강화하는 이중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상환금을 낮추면 젊은 직장인들은 초기 경력 단계에서 더 많은 돈을 생활비와 저축, 주택 마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대출을 갚는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

또 해외 체류자에 대한 강경 정책이 실제로 대규모 연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아직 미지수다.

결국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2%포인트 낮추는 문제를 넘어, 뉴질랜드가 어떻게 젊은 인재들을 국내에 붙잡아 둘 것인가에 대한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진다.

생활비 부담과 높은 주거비, 제한적인 일자리 기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환금 인하가 젊은 세대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그리고 해외로 떠나는 뉴질랜드 졸업생들을 되돌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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