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3대 원칙’ 내놓은 국민당

“2028/29년 흑자 전환”

• 럭슨 “재정 건전성은 국가안보 문제” 노동당에 동참 압박…ACT는 “구체적 실행계획 필요”, 녹색당은 “숫자보다 국민 삶 봐야”

국민당(National)이 재집권할 경우 정부 재정을 관리할 ‘예산책임 3대 원칙(Budget Responsibility Rules)’을 제시하며 노동당을 비롯한 야당과 연립 파트너들에게 동참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 담당 대변인은 2026년 8월 10일 국민당의 재정 운용 원칙을 발표하고, 재집권할 경우 2028/29 회계연도까지 정부 운영수지(OBEGALx)를 흑자로 전환하고, 순 핵심 정부부채를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0% 아래로 낮추며, 핵심 정부지출을 GDP의 30%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이날 재정 건전성을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했다.

럭슨 총리는 정부의 재정이 위기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면 뉴질랜드 전체가 국내외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며, 재정 규율을 통해 향후 지진이나 팬데믹, 국제적 경제 충격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이 세 가지 원칙에 동의할 것인지, 예 아니오로 답하라”며 각 정당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목표 자체는 새롭지 않아

국민당이 발표한 세 가지 목표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미 정부의 기존 재정정책에 포함돼 있다.

2026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2028/29 회계연도에 OBEGALx 기준 흑자 전환을 전망했으며, 정부지출을 GDP의 30% 수준으로 낮추는 것 역시 현재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반면 정부부채를 GDP의 40% 아래로 낮추겠다는 목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예산 전망에 따르면 2029/30년 순 핵심 정부부채는 여전히 GDP의 44.4% 수준으로 예상된다. 윌리스 의원 역시 40% 미만이라는 목표가 다음 임기 안에 달성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인정했다.

또한 국민당은 부채와 정부지출 목표에 대해 구체적인 달성 시한을 제시하지 않았다.

윌리스 의원은 세계적으로 차입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각국의 재정 상태를 면밀하게 지켜보는 상황에서 뉴질랜드 역시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뉴질랜드는 규모가 작고 상품 수출 의존도가 높은 데다 국내 저축 기반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대규모 재난이나 국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다른 대형 국가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당 “이것이 이번 선거의 재정 기준선”

윌리스 의원은 이번 발표가 단순히 기존 정책을 다시 발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국민당이 제시할 재정정책의 기본 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 역시 세부적인 선거 공약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정부부채와 지출, 흑자에 대해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는지는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당은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사전선거 재정전망(Pre-election Fiscal Update)과 추가 주요 정책 발표를 거쳐 구체적인 전체 재정계획과 운영·자본지출 한도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당은 대규모 지진이나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이 같은 재정 원칙을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은 이러한 예외를 적용할 정도의 위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윌리스 의원의 설명이다.

ACT “목표만으로는 부족”

연립정부의 파트너인 ACT는 국민당의 재정 목표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시모어 ACT 대표는 정부지출을 GDP의 30% 수준으로 낮추려면 단순한 목표 제시가 아니라 실제 지출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연금, 의료, 복지 관련 지출 증가와 정부 부처의 규모 및 복잡성이 정부지출을 끌어올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립정부 구성 과정에서 국민당이 ACT와 뉴질랜드 퍼스트에 이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녹색당 “재정 숫자보다 국민 삶이 중요”

반면 녹색당은 국민당의 재정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클로이 스워브릭 녹색당 공동대표는 정부부채와 지출 같은 숫자만 강조하는 것은 국민당 정부의 정책 성과에 대한 논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지출을 무조건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상태를 개선하면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처방약 비용, 대중교통 요금, 도로사용료, 지방정부 요금 등 생활비와 직접 연결되는 비용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재정 건전성의 개선이 국민들의 실제 생활 수준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등에 투자해 전기요금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의 지출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산성과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투자라고 주장했다.

2017년 노동당·녹색당의 재정 원칙과 닮은꼴

이번 국민당의 발표는 2017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당과 녹색당이 공동으로 발표했던 ‘예산책임 원칙’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나온다.

윌리스 의원 역시 당시 노동당이 녹색당과 함께 재정책임 원칙을 제시했던 점을 언급하며 현재 노동당에도 비슷한 수준의 재정적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새로운 세금이나 대규모 정책공약을 발표했다기보다 향후 정부가 어느 정도의 부채와 지출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재정적 ‘가드레일’을 먼저 제시했다는 데 있다.

다만 국민당이 제시한 목표 가운데 일부는 이미 정부의 기존 전망에 포함돼 있고, 특히 GDP 대비 정부부채를 40% 아래로 낮추는 목표는 달성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일정이 향후 선거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내놓을 공약이 실제로 뉴질랜드의 경제성장과 생활비, 정부부채, 공공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핵심 숫자로 보는 국민당 재정 3대 원칙

※ 본 기사는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교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체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뉴질랜드총선 #국민당 #NationalParty #크리스토퍼럭슨 #니콜라윌리스 #뉴질랜드경제 #뉴질랜드재정 #정부부채 #예산책임 #뉴질랜드정치 #교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