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0m 운전도 처벌”… 생일 밤이 남긴 값비싼 대가

뉴질랜드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보여주는 사례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단 10m 차량을 이동한 짧은 거리 운전이었지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18세 청년 Jonty Parkes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Queenstown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주차 벌금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잠시 이동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 짧은 판단이 결국 법적 처벌로 이어졌다.

당시 그는 제한 주차 구역에 차량을 세워둔 상태였고, 이를 장기 주차 구역으로 옮기기 위해 차량을 몰기 시작했다. 하지만 불과 약 10m를 이동한 지점에서 경찰에 의해 정차됐고, 호흡 측정 결과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의 측정 수치는 864마이크로그램으로, 성인 기준 법적 한도의 세 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20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알코올 0’이라는 점이다. 즉, 단 한 잔의 술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명백한 위반이었다.

“잠깐이라도 운전은 운전”

이번 사례는 뉴질랜드 음주운전 법의 엄격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법적으로는 차량을 움직인 거리나 시간과 관계없이, 운전 행위 자체가 성립되는 순간 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히 차를 조금 옮기거나 주차 위치를 바꾸는 행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법원은 그의 상황을 고려했지만, 결과적으로 벌금 700달러와 함께 28일 운전 금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향후 12개월간 인터록(interlock) 장치 장착 의무와, 이후 3년간 ‘무알코올 면허’ 조건이 이어지게 됐다.

“벌금 피하려다 더 큰 비용”

이번 사건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단순한 벌금 이상의 ‘숨은 비용’이다.

해당 청년은 재판 출석을 위해 항공료와 숙박비 등 약 3000달러 이상을 추가로 지출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주차 벌금을 피하려던 선택이 훨씬 더 큰 경제적·법적 부담으로 이어진 셈이다.

교민 사회에 주는 시사점

이번 사례는 뉴질랜드에서 운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짧은 거리니까 괜찮다” “주차만 옮기면 된다”와 같은 판단은 법적으로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뉴질랜드는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특히 20세 미만 운전자에게는 ‘무알코올’ 원칙이 철저히 적용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음주 후 차량 이동이 필요한 경우 대리운전, 택시, 동승자 운전 등 대안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도 형사 처벌, 면허 제한, 보험 문제, 취업 및 비자 영향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거리나 의도가 아니라, 행동 자체가 책임을 만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weekly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