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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값 부과 논쟁 수면 위로

1시간 전
4분 분량

애시버턴, 수도 계량기 설치 후 사용량 과금하나



  • 수도요금 체계 개편 가능성에 주민·시의원 관심 집중…2025년 법 개정이 변수

  • 셀윈 지역은 10년째 사용량 기준 요금제 운영…물 절약과 누수 관리 효과 제시


애시버턴(Ashburton) 지역에서 수도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종량제’ 도입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다.


수도 서비스 개혁과 지방정부 요금 인상 제한 논의, 물 낭비에 대한 우려가 맞물리면서 애시버턴 지역의 현행 수도요금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애시버턴 지역 주민 대부분은 실제 사용한 물의 양과 관계없이 정해진 요금을 내고 있다. 수도꼭지를 오래 틀거나 정원에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더라도 물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별도의 요금이 추가되지 않는 구조다.



그러나 러셀 엘리스(Russell Ellis) 애시버턴 시의원은 지난달 수도 사용량에 따른 요금 부과 가능성을 제기하며, 앞으로 5년 안에 모든 가정에 수도 계량기가 설치되고 사용량 기준 과금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국가 수도 규제기관인 타우마타 아로와이(Taumata Arowai)의 지침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2025년 법 개정…새 수도기관은 사용량 기준 과금으로 전환 가능성

타우마타 아로와이는 2025년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설립되는 수도 서비스 기관들이 최초 5년 이내에 부동산 가치에 근거한 수도 서비스 요금 부과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확인했다.


사라 맥폴(Sara McFall) 타우마타 아로와이 시스템·전략·성과 책임자는 대부분의 경우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고 실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요건은 수도 서비스를 지방정부 내부 사업부서 형태로 계속 운영하는 시의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애시버턴 시의회는 현재 수도 서비스를 자체 사업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어 해당 의무가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엘리스 시의원은 향후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사용량 기준 요금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다.


수도 부문의 경제 규제기관인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2027년 상반기에 수도 서비스 요금 책정 원칙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량기 설치까지 최대 3년…요금제 논의는 2029년 장기계획에서?

현재 애시버턴에서는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가 물 사용량과 관계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수도 관련 요금을 부담한다. 다만 저밀도 준농촌 주거지역인 주거용 D 구역과 상업용 부동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들 부동산은 하루 1,200리터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낸다.



엘리스 시의원은 수도 계량기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사용량 기준 과금 체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도 계량기 설치 작업에는 약 3년이 걸릴 수 있어, 실제 요금제 변경 논의는 2029년 장기계획(Long-term Plan)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기요금과 비슷한 구조를 제안했다.


전기요금처럼 기반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요금을 모든 이용자가 부담하고, 실제 사용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금을 내는 방식이다.


다만 관련 내용이 법률로 의무화된다면 시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요금제 변경 여부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당시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애시버턴 시의회의 수도 계량기 설치 정책은 요금 부과보다는 누수 탐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은 수도 관련 법과 제도가 크게 바뀌기 전인 2021년에 결정됐다.


부시장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도 없다”

리처드 윌슨(Richard Wilson) 부시장은 수도 계량기 설치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도 없다(If you can't measure it, you can't manage it)”는 원칙을 강조하며, 계량기가 물 수요와 누수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윌슨 부시장은 아직 시의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이달 열리는 수도 서비스 관련 장기계획 워크숍에서 해당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사용량 기준 과금제를 도입할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제도 변경을 확정적으로 언급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인 물 사용에 대해서는 기본 요금을 부과하고, 기반시설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추가 사용량에 대해서만 별도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일정 기간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추가 요금을 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선출된 초선 시의원들도 현행 수도 계량기 정책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데브 길키슨(Deb Gilkison) 시의원은 지방정부 요금 인상 제한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실제 이용한 만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가 재산세를 통해 거둘 수 있는 재원이 제한되면 수도요금 역시 사용자 부담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줄리 모펫(Julie Moffett) 시의원도 법률 개정으로 요금제 변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역 주민들과 미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셀윈은 2015년부터 사용량 기준 요금제 운영

인근 셀윈(Selwyn) 지역은 이미 2015년부터 수도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셀윈 워터(Selwyn Water)는 식수 공급에 대해 모든 이용자에게 연간 498달러의 기본요금을 부과하며, 실제 사용량에 대해서는 1,000리터당 1.48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리디아 글리든(Lydia Gliddon) 셀윈 시장은 물을 사용한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 수도 서비스 비용을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면 주민들이 누수나 과도한 물 사용이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물 사용량을 줄일 동기도 생긴다는 것이다. 적게 사용하는 가구는 그만큼 적은 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글리든 시장은 현행 제도 아래에서 셀윈 지역의 수도 사용량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2019~2020년 이후 도시 지역 수도 공급망의 보고된 물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물 사용 효율이 높아지면 수도관과 저수조, 지하수 취수 시설 등 추가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할 필요성을 줄이거나 늦출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비용 관리와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애시버턴, 가구당 하루 물 사용량 전국 중간값 소폭 웃돌아

수도 계량기는 요금 부과뿐 아니라 물 사용량과 누수를 파악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타우마타 아로와이는 지난 2년간 지방정부와 수도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수도 계량기 설치 현황을 수집해 왔다.



2024~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전국에는 약 98만 개의 주거용 수도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19개 지방정부와 국영 수도 운영기관은 주거용 수도 연결 시설의 90% 이상에 계량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망 환경 성과 보고서(Network Environmental Performance Report)는 애시버턴의 주거용 수도 사용량이 연결 시설당 하루 평균 787리터라고 집계했다. 이는 전국 중간값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반면 수도망에서 발생하는 물 손실은 연결 시설당 하루 평균 597리터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맥폴 책임자는 수도 계량기가 기존 수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요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계량기를 통해 누수를 찾아내고 물 손실을 줄이는 한편, 주민들이 물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앞으로 물 공급 여건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 수요를 관리하고 손실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타우마타 아로와이가 수집한 자료에서도 주거용 계량기 설치율이 높은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물 사용량이 적은 경향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애시버턴의 수도요금 논쟁은 단순히 물값을 얼마나 낼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물 사용량 관리와 기반시설 투자 비용을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눠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계량기 설치가 진행되는 동안 시의회와 주민들이 어떤 요금 체계를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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