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트럼프 관세 대부분 불법”

• 대법원 향하는 경제정책 충돌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상당 부분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경제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으로, 결국 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7대4로 불법 판결…10월까지 효력 유예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최근 7대4로 판결을 내리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발동한 ‘상호주의 관세’ 대부분이 법적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정부가 대법원에 항소할 시간을 고려해 10월 14일까지 관세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판결에 따라 이번 사건은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이사 해임을 시도하며 벌이고 있는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과 맞물려, 그의 경제정책 전반이 법적 검증대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

IEEPA 남용 논란…“관세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다. 이 법은 적대국 제재나 자산 동결을 위해 1977년에 제정됐으며, 역대 대통령들은 주로 금융 제재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근거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관세를 부과했고, 무역 적자와 제조업 약화, 군사 대비태세 저하 등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IEEPA 어디에도 대통령이 관세나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뉴욕 연방국제무역법원과 워싱턴 D.C. 지방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으며, 현재까지 최소 8건의 소송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겨냥하고 있다.

트럼프 “재앙될 것”…대법원서 뒤집기 기대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법원을 “강하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만약 이 관세가 무효화된다면 미국은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플랜 B’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 레인치 전 상무부 고위관리는 “정부가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다른 법률을 통해 관세를 유지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 불안 고조…“불확실성만 커져”

이번 판결은 아직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아트 호건 B.라일리 웰스 수석 전략가는 “미국 기업과 시장이 가장 원치 않는 것은 무역정책에서의 추가적인 불확실성”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의 조시 립스키 국제경제의장은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경제정책을 대법원과 충돌시키는 전례 없는 사태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경제적 파급 불가피

이번 판결은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 분립의 본질을 시험하는 사건으로 꼽힌다. 헌법은 관세와 세금 부과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적이다.

보수 성향이 다수인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략은 물론, 향후 대통령 권한의 범위까지 다시 정의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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