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쓰레기 투기자 ‘모르쇠’ 차주, 750달러 벌금

• 망게레 지역 ‘쓰레기 투기 핫스폿’으로 골머리

오클랜드 남부 망게레(Māngere) 지역의 한 골목길이 불법 쓰레기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하면서, 시 당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오클랜드시청(Auckland Council)에 따르면, 문제의 막다른 골목(cul-de-sac) 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무려 55차례나 불법 투기 현장이 발견돼 청소업체가 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해 6월에는 감시카메라에 차량 한 대가 도로변에 쓰레기를 내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시청은 차량 등록정보를 추적해 소유주를 찾아냈지만, 그는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의 신원을 밝히길 거부했다.

이에 따라 시 당국은 1979년 제정된 ‘쓰레기법(Litter Act 1979)’에 근거해 해당 소유주를 법원에 기소했고, 지난 10월 법원은 벌금 750달러와 소송비용 납부 명령을 내렸다.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 톨러런스’ 정책 강화

오클랜드시청 폐기물관리부의 저스틴 헤이브스(Justine Haves) 총괄은 “이번 사례는 불법 투기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의 일환”이라며 “지난 회계연도에만 599건의 벌금이 부과돼 전년 대비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오클랜드 전역에서 매년 약 2000톤의 쓰레기가 불법으로 버려지고 있다”며 “이는 지역사회 환경미화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헤이브스 총괄은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합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돼 있음을 강조했다.

“재활용 쓰레기통이나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는 가정용 쓰레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가구나 매트리스와 같은 대형 폐기물은 시에서 운영하는 정기 수거 서비스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미 세금으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또, 지역 재활용 센터를 이용하면 소액의 수수료로 대부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부 지역 투기자까지 문제

불법 투기는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일부 상업업체에서도 발생하며, 외부 지역 사람들이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가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한다.

“이는 지역 주민에게 불공평한 일입니다. 우리 시는 이런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적발 시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투기자는 최대 4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중대한 경우 최대 3만 달러의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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