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인식 시스템, 경찰의 느슨한 관리 드러나

Weekly Korea EDIT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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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르(Auror) 시스템 사용 급증… 개인정보 남용 우려 제기

뉴질랜드 경찰이 민간 업체의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ANPR)을 지나치게 느슨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경찰 내부 검토 보고서는 경찰 누구나 이유 없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법적 근거를 입력하지 않아도 조회가 가능했던 점 등을 지적하며 개인정보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Auror 시스템, 사용량 급증… 보안은 허술

검토 대상이었던 Auror 시스템은 경찰이 약 10년 전부터 협력하여 개발한 플랫폼으로, 현재는 해외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2024년 기준, 뉴질랜드 경찰은 연간 최소 25만 회에서 최대 38만 회까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시스템은 소매업체들의 CCTV 영상을 분석해 차량 정보와 인물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최근 월간 범죄 신고 건수는 12,000건에 달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아졌다. 이를 통해 경찰은 특정 차량의 지난 60일간 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

하지만 시스템의 효과성과 별개로, 접근 통제의 부재, 검색 사유 미기록, 내부 감사 부족 등 여러 관리 문제가 확인됐다.

검토 보고서는 "운영 필요성이 없는 경찰 직원들도 접근이 가능하며, 검색 사유를 기록할 시스템적 요구사항도 없다"고 지적했다.

‘얼굴 인식’ 기능 논란… Auror 측 “얼굴 매칭일 뿐”

보고서에서는 Auror의 'Connect the Dots' 기능을 일종의 얼굴 인식 기술(facial recognition)로 지칭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Auror 측은 “해당 기술은 소매업체가 제공한 용의자 이미지에만 기반한 ‘얼굴 매칭(face matching)’이며,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Auror 홈페이지에도 관련 설명이 명시돼 있다.

신뢰의 딜레마… 과도한 정보도 문제

이번 검토는 ANPR 시스템의 이중성을 강조한다. 범죄 수사에 큰 도움이 되는 한편, 개인정보 남용은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것이다.

최근 몇몇 법원에서는 경찰이 수집한 ANPR 정보의 법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또한 보고서는 Auror가 생성하는 정보의 양이 경찰이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도 지적했다. 양질의 정보가 아닌 단순 반복성 정보가 데이터 저장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를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분류 및 우선 처리 시스템 개편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초기 평가팀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Auror와 같은 ANPR 시스템은 범죄 예방과 수사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및 공공 신뢰 유지라는 균형을 필요로 한다.

기술의 진보가 반드시 신뢰의 진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 검토는 다시금 보여준다. 경찰과 민간 기술업체는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한편, 뉴질랜드 경찰의 ANPR 시스템 활용 사례와 방식으로는 자동차 번호판 인식 기술인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쓰인다.

ANPR(Automated Number Plate Recognition) 시스템은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범죄 수사와 감시에 활용되는 기술이다. 뉴질랜드 경찰은 Auror, SaferCities, 그리고 자체 보유한 일부 장비를 통해 이 기술을 폭넓게 사용 중이다.

주요 활용 사례

1. 도난 차량 추적

가장 대표적인 활용 분야입니다.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ANPR 시스템에 해당 차량 번호를 입력해 어디서 마지막으로 포착되었는지, 최근 이동 경로는 어떤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주 차량을 추적하거나, 차량을 은닉한 범인을 찾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