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링턴 상권에 ‘세금 폭탄’ 우려

웰링턴 시의회 세금 개편안에 사업체들 반발

Wellington City Council’s proposing a switch from a capital- to a land value-based rating system. (Source: 1News)

• 토지 가치 기준으로 재산세 산정 방식 변경 검토…무어 윌슨 연간 부담금 50만 달러 증가 전망

• 브루클린 영화관도 7만7,000달러 추가 부담 예상…상인들 “경영난 속 감당하기 어렵다”

수도 웰링턴의 재산세(Rates) 산정 방식 변경을 놓고 지역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웰링턴 시의회가 현재의 자본 가치(Capital Value) 기준에서 토지 가치(Land Value)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일부 상업시설의 연간 부담금이 수십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00년 넘게 웰링턴 식품·식료품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해온 유명 업체 무어 윌슨스(Moore Wilson's)는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재산세 부담이 약 5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어 윌슨스의 줄리 무어 이사는 현재도 사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부담은 지속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시의회가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한 것 자체가 기업들에 큰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토지 가치 기준으로 바꾸면 상업용 부동산 부담 커질 수도

웰링턴 시의회는 재산세를 산정하는 방식을 재검토하기 위해 주민과 사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핵심 제안 중 하나는 현재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자본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토지 자체의 가치만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방안을 지지하는 측은 토지 가치 중심의 과세가 주택 개발을 촉진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 장기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도심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기업들은 토지 가치가 높은 지역일수록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무어 윌슨스의 경우 연간 약 50만 달러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면서 개편안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업체로 거론되고 있다.

코트니 플레이스 상인들도 수십만 달러 추가 부담 우려

웰링턴의 대표적인 상업·유흥 거리인 코트니 플레이스(Courtenay Place) 일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트리니티 그룹(Trinity Group)의 제러미 스미스 대표는 자체적으로 비용을 계산한 결과, 해당 지역 사업체의 재산세 부담이 연간 70만 달러에서 최대 100만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제안을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미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점과 사업체들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브루클린 시네마(Penthouse Brooklyn Cinema)도 연간 약 7만7,000달러의 추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퍼거스 키스비-맥클라우드 총지배인은 추가 비용을 충당하려면 매주 아이스크림을 약 600개 더 판매하고, 기존 판매량에 더해 영화표도 주당 80장가량 추가로 팔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내년 웰링턴의 경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이 제시된 것은 시기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과 공공부문 고용 변화가 지역 소비와 상권에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시장 “주민 의견 듣고 합리적 결론 내릴 것”

앤드루 리틀(Andrew Little) 웰링턴 시장은 토지 가치 기준의 재산세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에 대해 주민과 사업체들이 의견을 제출해 달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리틀 시장은 시의회가 문제를 해결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 논란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와랑이·온슬로-웨스턴 지역구(Wharangi/Onslow-Western Ward)의 다이앤 칼버트 의원은 웰링턴이 현재 재산세 산정 방식 변경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많은 사람이 웰링턴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상업용 재산세 인하 방안도 함께 검토

시의회가 검토하는 방안에는 토지 가치 기준으로 전환하는 안 외에도 상업용 부동산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최종 개편 방향은 주민과 사업체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제안에 대한 의견 제출 마감일은 일요일이며, 시의원들은 다음 달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웰링턴 상인들은 재산세 산정 방식이 바뀔 경우 지역 상권의 경쟁력과 고용,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와 과세 형평성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는 정책 목표가 지역 기업들의 생존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의회가 상업용 부동산에 미칠 영향을 얼마나 신중하게 반영할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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