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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산정 변경 “폐업의 마지막 한 방 될 수도”
웰링턴 펜트하우스 시네마, 시의회 세금 인상안에 존폐 위기
토지 가치 기준으로 지방세 산정 방식 변경 추진
영화관 연간 부담액 7만7,000달러 증가 가능성
시내 바도 10만 달러 이상 추가 부담 우려
소상공인들 “도심 상권 더 위축될 것”
웰링턴의 가족 운영 영화관인 펜트하우스 시네마(Penthouse Cinema)가 시의회의 지방세 산정 방식 변경으로 연간 7만7,000달러가 넘는 추가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도심에서 영업 중인 한 바(bar) 역시 연간 지방세가 10만 달러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영난을 겪는 도심 상권에 또 다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웰링턴 시의회는 현재 부동산의 자본 가치(capital value)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지방세를 토지 가치(land value)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주민과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51년 전통 가족 영화관, 연간 7만7,000달러 추가 부담 우려
펜트하우스 브루클린 시네마(Penthouse Brooklyn Cinema)의 총괄 매니저 퍼거스 키스비-맥클라우드(Fergus Kisby-Macleod)는 시의회가 제공한 계산기를 이용해 새 산정 방식이 적용될 경우 영화관과 인접 주차장의 지방세가 연간 7만7,000달러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 결과를 확인했을 때 믿기 어려워 가짜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키스비-맥클라우드에 따르면 영화관과 카페의 면적은 1,729㎡이며, 주차장은 435㎡ 규모다. 영화관과 주차장이 도심에서 멀지 않은 비교적 넓은 부지에 자리하고 있어 토지 가치 기준의 세금 산정 방식이 적용되면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비용 증가가 사업을 끝내게 만드는 마지막 결정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가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 영화관을 폐쇄하거나 입장권 가격을 올리고 영업시간을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화관은 지역사회 문화 공간으로서 일주일 내내 문을 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그러나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발생하는 고정비용이 크게 늘어나면 매일 문을 여는 것조차 정당화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펜트하우스 시네마는 1975년 그의 할아버지가 문을 연 이후 51년 동안 가족이 운영해 온 영화관이다. 지역 주민들이 부담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른 영화관보다 입장권 가격을 낮게 유지하려 노력해 왔지만, 지방세 부담이 예상대로 늘어난다면 가격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심 바도 연간 지방세 10만 달러 이상 증가 전망
코트니 플레이스(Courtenay Place)에서 바 루루(Lulu)를 운영하는 트리니티 그룹(Trinity Group)의 제러미 스미스(Jeremy Smith) 이사도 새 제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시의회 계산기에 따르면 1,080㎡ 규모의 루루는 토지 가치 기준으로 바뀔 경우 연간 지방세가 기존 6만8,000달러에서 약 17만 달러로 증가할 수 있다. 연간 약 10만2,000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스미스 이사는 코트니 플레이스의 상권을 되살리려면 사업자들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들이 청구서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다면 도심 활성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최근 다코타스(Dakota's)가 문을 닫았으며, 다른 사업체들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스미스 이사는 뉴질랜드 호텔·외식업계 단체인 호스피탈리티 뉴질랜드(Hospitality NZ) 이사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형 건물은 감면, 소규모 사업자는 부담 증가?
이번 논란은 시의회가 검토 중인 또 다른 제안과도 맞물려 있다. 시의회는 현재 주거용 부동산과 비교해 3.7배 수준인 상업용 부동산의 지방세 부담 비율을 수년에 걸쳐 3배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지방세 계산기에는 이 상업용 세율 차등을 낮추는 별도 제안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스미스 이사는 상업용 부동산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 계산기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계산 결과만 보면 사업자들에게 실제보다 더 큰 부담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계산기상 대형 고층 건물은 오히려 상당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마제스틱 센터(Majestic Centre)는 70만 달러 이상, 딜로이트 고층 건물(Deloitte high-rise)은 100만 달러 이상의 지방세 절감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부동산 소유주와 건물에 입주한 임차 사업자들은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의회 “생산적인 사업보다 유휴 토지 보유에 부담”
이번 제도 변경을 6년 동안 추진해 온 녹색당 소속 레베카 매튜스(Rebecca Matthews) 와랑이·온슬로-웨스턴(Wharangi/Onslow-Western) 지역구 시의원은 시의회가 주민과 사업자들의 우려를 충분히 듣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보다 아무런 개발이나 활동 없이 대규모 상업용 토지를 보유한 소유주들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 가치 기준 지방세는 도심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고 주택 개발을 촉진해 보다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매튜스 의원은 호주 등 다른 도시에서도 토지 가치 기준의 지방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웰링턴보다 활발한 외식·접객업 분야를 갖춘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웰링턴 역시 빈 점포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사업장이 이미 문제인 만큼, 이번 제도 변경이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입장이다.
시장 “공정한 제도 마련 위해 의견 듣겠다”
앤드루 리틀(Andrew Little) 웰링턴 시장은 이번 의견 수렴이 수년 동안 논의돼 온 지방세 제도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듣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리틀 시장은 과거 오클랜드 시의회가 진행한 관련 분석에서 부동산 소유자의 약 60%는 세금이 줄어들고, 약 40%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인상 및 인하 폭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향을 받는 주민과 사업자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의견을 제시해 제도 변경이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틀 시장은 자본 가치와 토지 가치 중 어느 방식이 더 낫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공정하면서도 웰링턴에 필요한 개발을 위축시키지 않는 지방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율 차등을 낮추는 방안은 별도로 검토 중인 사안이며, 시의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웰링턴 시의회의 지방세 산정 방식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11월 15일 마감된다. 이번 논의 결과에 따라 도심의 소규모 사업체와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 문화시설의 운영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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