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추월 시 1.5m 간격 의무화

경찰 “단속 쉽지 않을 것”

The new mandatory 1.5-metre passing rule aims to improve safety for cyclists and other vulnerable road users. Source: 1News

• 10월 1일부터 새 도로교통 규정 시행… 위반 시 현장 벌금 300달러

• 거리 측정 장비 확보 계획 없어… 당국 “운전자 안전의식 개선 기대”

도로에서 자전거와 승마 이용자 등을 추월할 때 최소 1.5m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새로운 도로교통 규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경찰은 실제 추월 거리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장비가 부족해 규정 위반을 입증하고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에 따라 운전자들은 자전거 이용자와 말을 탄 사람, 전동킥보드 이용자 등 해당 도로 이용자를 추월할 때 최소 1.5m의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30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처벌받을 경우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변경은 버스의 양보 규정과 전동킥보드 이용 및 어린이의 도로 이용 관련 규정, 도로 표지판과 노면 표시의 일부 기술적 변경 등을 포함한 교통 규정 개편의 일부다.

경찰 “추월 거리 입증할 실질적인 방법 없어”

뉴질랜드 교통청(NZTA)은 새로운 규정의 시행에 앞서 작성한 규제 영향 평가 자료에서 실제 단속 과정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차량과 자전거 사이의 거리를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별도의 전문 장비가 필요하지만, 장비 확보와 인력 및 예산 측면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설명이다.

교통청은 해당 거리 측정 장비를 새로 구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처드 윌슨 경찰 총경(Superintendent Richard Wilson)은 1News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관들이 현장 상황에 따라 교육과 계도, 실제 단속 중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 판단하도록 안내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월 간격을 입증할 현실적인 측정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각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응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규정은 시행됐지만 모든 위반 사례를 거리 측정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만큼, 현장 정황과 운전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경찰, 단속보다 주요 교통사고 요인에 집중

경찰은 현재 교통안전 정책의 우선순위가 안전벨트 미착용, 음주·약물 등으로 인한 운전 능력 저하, 운전 중 주의 분산, 과속 등 사망 및 중상 사고의 주요 원인을 줄이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전거와 차량 간 아슬아슬한 추월이나 사고 사례를 별도로 기록하기 위한 새로운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 마련된 위반 코드가 향후 관련 사례를 파악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위험한 운전 상황을 발견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진행 중인 긴급 위험 상황은 111번, 이미 발생한 사건이나 비긴급 신고는 105번을 이용하면 된다.

교통청 “명확한 기준 마련 자체가 의미”

교통청은 단속상의 한계가 있더라도 이번 규정이 도로 이용자들에게 명확하고 일관된 안전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도 운전자는 자전거 등을 안전하게 추월해야 했지만, 도로교통 규정에 구체적인 최소 추월 거리가 명시돼 있지는 않았다.

이번 규정의 기대 효과는 사망 및 중상 사고 감소 규모를 수치로 예측하기보다는, 도로 이용자들의 의견과 인식 개선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평가됐다.

교통청은 명확한 기준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 인식과 규정 준수 수준이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새 운전자들이 운전 교육 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배우게 되면 장기적으로 안전한 추월 습관이 정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위험한 추월로 인해 사고나 부상, 충돌 직전의 위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의 부주의 운전, 난폭 운전 및 위험 운전 관련 혐의도 여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 안전거리 인식 필요

이번 규정은 자전거 이용자와 승마 이용자 등 도로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실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거리 측정과 위반 입증 방식, 관련 사고 통계의 확보 등도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운전자들은 추월 시 최소 1.5m 간격을 확보하고, 도로 폭이 좁거나 맞은편 차량이 접근하는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추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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