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도로교통법 다음달부터 변경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4가지

These four New Zealand road rules are changing next month. Source: CarExpert NZ

10월 1일부터 도로교통 규정이 크게 달라진다. 운전자들은 자전거와 말을 탄 사람 등을 추월할 때 최소 1.5m의 간격을 확보해야 하며, 버스가 정류장에서 출발할 때 양보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도 적용된다.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도 자전거 이용이 허용되고 전동스쿠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변경은 정부의 육상교통 규정 개혁 프로그램(Land Transport Rules Reform Programme)​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개인과 단체 등 6,000곳 이상에서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의 목적이 복잡하거나 불명확했던 도로 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뉴질랜드의 도로와 보도 이용 방식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① 자전거 추월할 때 '1.5m' 의무

운전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 중 하나는 자전거 이용자 등을 추월할 때 적용되는 최소 1.5m 안전거리 규정이다.

10월 1일부터 운전자가 자전거 이용자, 말을 탄 사람 및 일부 다른 도로 이용자를 추월할 경우 최소 1.5m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었지만, 새로운 규정에서는 최소 거리를 1.5m로 명확하게 통일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자전거 이용자와 차량 사이의 안전거리를 명확하게 규정해 운전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전거를 추월할 때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추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② 12세 이하 어린이, 보도에서 자전거 탈 수 있다

어린이를 둔 가족들에게도 중요한 변화가 있다.

10월 1일부터 12세 이하 어린이는 합법적으로 보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보호자, 교사 및 나이가 많은 형제자매 등 동반 성인·청소년도 어린이와 함께 보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당초 정부는 어린이의 보도 자전거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자전거를 타는 성인이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면 오히려 어린이의 안전을 높이려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어린이와 함께 이동하는 부모나 보호자, 교사, 형제자매 등도 보도에서 동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수정됐다.

③ 전동스쿠터,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적용된다.

10월 1일부터 전동스쿠터(e-scooter)는 자전거도로(cycle lanes)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동스쿠터의 도로 및 자전거도로 이용과 관련해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법적으로 명확해진다.

정부는 이번 변경을 통해 다양한 교통수단이 실제 도로 환경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도로교통 규정에 보다 명확하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④ 60km/h 이하 도로에서 버스가 출발하면 양보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변화는 버스의 정류장 출발과 관련한 양보 규정이다.

10월 1일부터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도로에서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출발할 경우 다른 도로 이용자들이 버스에 양보해야 한다.

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운 버스가 다시 교통 흐름에 합류할 때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버스정류장 인근을 지나갈 때 정차해 있던 버스가 출발하려는지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

교통표지판·신호 등 기술적 규정도 변경

이번 개정에는 운전자들이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네 가지 주요 변화 외에도 교통통제장치와 관련한 여러 기술적·세부적인 규정 변경이 포함된다.

도로 표지판, 신호 및 도로 표시 등 교통통제장치와 관련된 규정이 정비될 예정이다.

다만 당초 정부가 검토했던 모든 변경안이 최종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도로 가장자리 잔디나 비포장 공간인 berm에 차량을 주차하는 문제와 관련한 규정 및 표지판을 명확히 하는 방안은 의견이 엇갈렸고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따라 크리스 비숍(Chris Bishop) 교통부 장관은 해당 변경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6,000건 넘는 의견 반영해 최종안 수정

정부는 이번 도로교통 규정 개정을 위해 올해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6,000명 이상의 개인과 기관이 의견을 제출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교통 관련 단체, 도로 이용자 및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최종안에 반영됐다.

당초 제안됐던 내용 가운데 일부는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수정되거나 아예 제외됐다.

최종 변경안은 필요한 Orders in Council(추밀원령)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디지털 운전면허·도로사용료도 추진

이번 도로교통 규정 개편은 단순히 네 가지 규정만 변경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육상교통 규정 개혁 프로그램에는 향후 디지털 운전면허증(digital driver's licences) 도입과 모든 경형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도로사용료(universal road-user charges)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번 10월의 규정 변경은 뉴질랜드의 도로교통 시스템을 보다 폭넓게 개편하는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10월 1일부터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이번 규정 변경에서 운전자와 도로 이용자들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네 가지다.

자전거 등을 추월할 때 최소 1.5m 확보,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도 자전거 이용 허용, 전동스쿠터의 자전거도로 이용 허용, 그리고 시속 60km 이하 도로에서 버스가 정류장에서 출발할 때 양보.

새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운전자와 자전거·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은 시행 전에 변경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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