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운전면허증·WOF·차량 등록 시대 시작된다

뉴질랜드 “지갑 없이 운전 가능?”

(Source: 1News)

앞으로 뉴질랜드에서는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rego), 차량 검사증(WoF)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하면서, 종이 스티커와 플라스틱 카드 중심의 기존 차량 관리 방식이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최근 정부는 운전면허증과 WoF, 차량 등록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운전자들은 휴대전화 앱을 통해 자신의 운전 자격과 차량 상태를 증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운전 시 반드시 실물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고, 차량 앞 유리에는 WoF와 rego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종이·플라스틱 기반 시스템이 시대에 뒤떨어졌고 행정 비용도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에만 각종 차량 등록 안내문과 갱신 서류, 스티커 발송 등에 약 1680만 달러를 사용했다. 앞으로 디지털 시스템이 도입되면 상당한 행정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새 제도의 핵심은 “선택형(optional)”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디지털(전자)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더라도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도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NZTA(Waka Kotahi) 앱을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다. 이미 일부 기능은 제공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앱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차량 등록(rego) 만료일

• WoF 만료일

• RUC(도로사용료) 정보

• 차량 정보 조회

• 향후 디지털 운전면허증 기능 추가 예정

디지털 면허증이 실제 도입되면 경찰 단속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경찰은 QR코드 또는 디지털 인증 방식으로 운전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차량 앞 유리에 붙이는 WoF·rego 스티커 역시 장기적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호주와 협력해 시스템 표준을 개발 중이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를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신분증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보안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령층은 사용이 어렵지 않겠느냐”, “정부의 디지털 감시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Reddit 등 SNS에서는 “경찰이 이미 차량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 굳이 스티커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과 함께, 완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찬반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교민 사회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차량 여러 대를 관리하는 자영업자나 캠핑카·상용차 운전자들은 WoF와 rego 만료일 관리가 편리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 반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교민층에서는 여전히 실물 방식 선호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더라도 당분간은 “디지털+실물 병행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정부 역시 “모든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운전면허증 하나가 바뀌는 수준을 넘어, 뉴질랜드 정부 행정 서비스 전반의 디지털 전환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는 차량 관리뿐 아니라 정부 신분 인증과 각종 공공 서비스 이용 방식도 빠르게 모바일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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