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지털 운전면허증, 뉴질랜드 교통 행정 혁신의 첫걸음

뉴질랜드 정부가 운전면허증과 차량 검사증을 스마트폰 속 디지털 문서로 전환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 개선을 넘어, 교통 시스템 전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편하려는 중요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며, 나아가 환경적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뉴질랜드 교통청(NZTA)이 매년 약 1,700만 달러를 인쇄·우편 비용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페이퍼리스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운전자는 더 이상 실물 면허증을 집에 두고 와 곤란을 겪을 필요가 없다. 디지털 면허증은 신분 확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간편하고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검사증과 등록증을 더 이상 차량에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없애는 조치다.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우려가 존재한다. 휴대폰 기반 시스템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내포한다. 더욱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법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경찰 검문 시 운전자가 디지털 면허증을 제시하는 과정은 법적 충돌과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가 명확히 한 것처럼, 디지털 면허증은 어디까지나 선택 사항이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최신 스마트폰을 소유하거나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물 면허증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누구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은 단순히 교통 행정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곧 뉴질랜드 사회의 디지털 신분증 체계 확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은행, 공항, 보안 구역,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신원을 증명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정책은 더욱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편리함과 효율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형평·프라이버시 보호라는 3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정부가 강조한 것처럼, 뉴질랜드는 세계적으로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가장 먼저 도입하는 나라 중 하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완성도다. 디지털 전환이 국민 생활을 진정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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