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압박 해소 위해 GST 32%·연금 수급 72세?

재무부, 고령화 시대 대응 위한 장기 재정 전망 제시

재무부가 내놓은 장기 재정 성명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한 NZ 연금(NZ Super) 및 보건 비용 증가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세금 인상과 연금 개혁 같은 민감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재무부는 최근 장기 재정 성명을 통해 인구 고령화가 가져올 재정 압박을 지적하며, 지금부터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2065년까지 뉴질랜드의 정부 지출은 1인당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건 지출은 2배, 국방 지출은 4배, 이자 비용은 무려 6배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교육과 사회보장에 들어가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부담 요인은 단연 뉴질랜드 연금(NZ Super)이다.

재무부는 재정 안정을 위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 세금을 인상하는 방법이다. 현재 평균 노동소득세율이 21%인데, 이를 2065년까지 32%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소비세인 GST로 부담을 돌린다면, 역시 32%까지 올려야만 재정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둘째, 연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이다. 현재 연금은 임금 인상률과 연동되는데, 이를 물가상승률(CPI)과만 연동하도록 바꾸면 상당한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선택지는 연금 수급 연령을 72세까지 늦추는 것이다. 소득 심사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효과를 내려면 비교적 낮은 소득 수준부터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재무부의 메시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강한 경고라고 분석한다.

인포메트릭스의 브래드 올슨은 연금만 임금과 연동되는 현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물가 연동으로 바꾸고 부족분은 개인 저축과 사적 연금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웨스트팩의 대런 깁스는 2030년부터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가속화된다면서, 세금 인상과 지출 축소를 함께 묶은 포트폴리오형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군가는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무부는 조기 개혁의 필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지금 개혁을 시작하면 현재 세대가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 즉, 현재 은퇴 세대의 연금을 부담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미래 은퇴 자금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개혁을 늦추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며, 충격도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재무부의 결론은 분명하다.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치러야 할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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