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40억 달러 흑자 전망… 총선에 미칠 쟁점?

WeeklyKorea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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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U에서 재정 전망 개선… 정부 차입 계획 150억 달러 축소

**What the government's $4b surplus means for the election. Source: RNZ**

총선 앞두고 국민 생활비·세금·정부 지출 놓고 정당 간 공방 예상

뉴질랜드 정부의 재정 전망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면서 총선을 앞둔 경제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무부가 9월 29일 발표한 2026년 선거 전 경제·재정 전망(PREFU)에 따르면 정부의 주요 재정수지인 OBEGALx는 2028/29 회계연도에 4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 5월 예산에서 예상했던 26억 달러 흑자보다 14억 달러 개선된 수치다.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와 정부 지출 관리 등이 재정 전망 개선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정부의 차입 계획도 줄어든다. 재무부는 향후 전망 기간의 뉴질랜드 정부채권 발행 프로그램을 기존보다 150억 달러 축소했다. 2026/27 회계연도의 정부채권 프로그램은 300억 달러로, 기존 전망보다 40억 달러 감소했다.

“경제 회복과 세수 증가가 재정 개선에 기여”

재무부는 이번 재정 전망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예상보다 높은 세수를 꼽았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기업의 투자와 활동이 증가하고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고 오래 지속된 점 역시 명목 기준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재정 상황이 개선됐다고 해서 정부가 당장 대규모 지출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재무부는 장기적으로 정부 부채와 연금 비용 등 상당한 재정 부담이 남아 있으며, 국제 경제와 지정학적 상황 역시 전망에 불확실성을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순부채는 계속 증가해 2028년 GDP 대비 43.9% 수준에서 정점을 찍은 뒤 2031년 39.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선거 앞두고 ‘재정 책임’ 강조하는 정부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에게 이번 PREFU는 정부가 추진해온 재정 관리 정책의 결과를 강조할 수 있는 자료가 됐다.

정부는 그동안 지출을 억제하고 정부 운영 비용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이번 전망에서 흑자 규모가 개선되고 정부 차입 계획까지 줄어들면서 정부는 향후 선거운동에서 재정 건전성과 경제 관리 능력을 주요 메시지로 내세울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정부 역시 선거를 앞두고 재정 개선을 곧바로 새로운 지출을 위한 여유자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주요 변수

재정 전망이 개선됐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휘발유 가격을 비롯한 생활비 부담이 여전히 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종료 예정이었던 연료 소비세 인하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재정 흑자 시점을 일부 늦추는 선택을 했다.

야당인 노동당은 연료 소비세 동결을 더 장기간 유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당시 제공된 자료 기준으로 구체적인 재정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공약을 발표하면서 세금과 정부 지출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론조사에서는 양대 정당 28%

재정 전망 발표 직전인 9월 28일 공개된 1News-Verian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당과 노동당이 각각 28%를 기록했다.

조사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약 ±3.4%포인트다. 여론조사는 특정 시점의 정당 지지도를 보여주는 자료이며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자료는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 녹색당은 16%, ACT는 11%, 뉴질랜드 퍼스트는 9%, Opportunity Party는 6%를 기록했다. 13%는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않았거나 응답을 거부했다.

MMP 제도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당선 여부에 따라 의석 배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단순 정당 지지율만으로 실제 의석수를 확정할 수 없다. 1News도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여러 의석 계산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녹색당, 연정 협상 가능성에 대비

최근 여론조사에서 녹색당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연정 구성 역시 선거 이후 주요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녹색당 공동대표 클로이 스워브릭은 녹색당이 정부 구성에 참여할 경우 재정·에너지·기후변화 등 주요 분야에서 역할을 맡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