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대규모 지출 삭감과 구조조정 예고

Weekly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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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허리띠 더 졸라맨다”

Budget (generic illustration). (Source: 1News)

정부의 2026년 예산안(Budget 2026)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예산은 경기 둔화와 재정 압박 속에서 ‘지출 통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일부 핵심 분야에는 선택적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1News 보도에 따르면 재무장관 Nicola Willis는 최근 수주 동안 국방, 에너지, 공공서비스 개편 등 다양한 예산 계획을 사전 공개해 왔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공공부문 감축이다.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약 9000개의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줄이는 방향의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약 24억 뉴질랜드달러의 재정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활용 확대와 정부기관 통폐합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비대해진 행정조직을 정상화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와 야권에서는 공공서비스 질 저하와 실업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미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축소가 지역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일부 분야에는 신규 투자도 이어진다. 정부는 국방 분야에 약 16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 드론 시스템 도입과 노후 해군 함정 교체, 유지보수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구급차 서비스 개선을 위해 4년간 3500만 달러가 배정됐다. 이는 구급대원 확충과 시설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근 응급 수요 급증과 구급차 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고됐다. 정부는 천연가스 의존 기업들의 연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총 4800만 달러가 배정되며, 은행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기업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부 위험을 보증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 성장 둔화와 세수 감소, 국가부채 증가 압박 속에서 “지출 절제”가 이번 예산의 핵심 기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근 모기지 금리 상승 가능성과 생활비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서비스 축소까지 겹치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주택대출 재고정 시기를 맞는 가계와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안이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향후 뉴질랜드 정부 운영 방향 자체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한다. 정부는 긴축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복지와 공공서비스 약화 논란도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