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건 지출, 실제보다 부풀려졌다”

오클랜드대 연구진 보고서 파장

정부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보건 지출이 OECD 평균을 웃돈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오래된 자료와 GST를 포함한 계산 방식 때문에 “과장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클랜드대학교 보건정책학 교수 팀 텐벤셀과 보건경제학 석좌 폴라 로글리 교수가 공동 집필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2018년 이후 OECD에 관련 지출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뉴질랜드만 유일하게 자료를 내지 않은 상태다.

보고서는 2022년 뉴질랜드의 보건 지출이 OECD 집계 기준으로는 GDP 대비 9.15%였지만, 실제로는 7.5% 수준에 불과했으며 2023년 역시 공식 수치보다 낮은 8.15% 수준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GST를 포함해 수치를 부풀려 보고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텐벤셀 교수는 “GDP의 0.5% 차이는 매년 약 20억 달러에 해당한다”며,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인프라와 서비스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의료진 단체 “만성적 저투자가 대기 시간·인력 부족 불러”

뉴질랜드 전문의 협회(ASMS)는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정부의 보건 투자 부족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ASMS의 버지니아 밀스 선임 정책 고문은 “인력 부족, 환자의 대기 시간 폭증은 수년간 이어진 저투자의 결과”라며 “실제로는 최소 4년간 매년 10억 달러씩 추가 투자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 “코로나19가 닥치기 전부터 시스템은 이미 고갈돼 있었으며, 최근의 증액은 단순히 비용 압박을 겨우 따라가는 수준일 뿐, 실질적 서비스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입장: “기록적 투자, 성과 가시화”

이에 대해 시메온 브라운 보건부 장관은 RNZ의 구체적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서면 답변을 통해 “2025년 예산에서 7.4%의 보건 예산 증액이 이뤄졌으며 이는 기록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브라운 장관은 특히 “선택 수술 확대 프로그램(Elective Boost) 을 통해 고관절 수술, 백내장 제거 등 1만6천 건 이상의 추가 수술이 이뤄졌다”며, 이는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2100명 이상의 간호사와 600명의 의사가 추가 배치됐다고 밝혔다.

보건부 “데이터 보고 개선 작업 진행 중”

루스 아이작 보건부 전략·정책 부국장은 “현재 OECD가 요구하는 보건 계정 체계(System of Health Accounts) 보고서를 준비 중”이라며, 공공·민간 의료 서비스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정리하는 복잡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료 제출이 중단된 것은 체계적 데이터 수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향후 표준화된 데이터 보고를 통해 국제 비교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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