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 ‘국회의원 연금 보조금 삭감’ 촉구.. ‘내로남불’

뉴질랜드 납세자 연합은 국회의원들의 연금 보조금 제도를 축소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의원들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뉴질랜드 국민에 대한 키위세이버 기여금을 절반으로 줄여 이에 대한 접근성을 어렵게 만들어 4년 동안 25억 달러를 절감했다.

2025 예산을 줄이겠다며, 국민에 대한 키위세이버 기여금을 줄이더니 국민에 비해 터무니없는 본인들의 기여금은 그대로 둔 것이 ‘내로남불’이라는 의견도 분분하다.

현행 제도는 국회의원들이 급여의 8%를 기여하면 기여한 비율의 2.5배를 받을 수 있어 최대 20%의 보조금을 받는 구조로, 연간 4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현재 국회의원 1인당 연금은 약 17만 달러이며, 이 중 20%를 더하면 약 3만 4,000 달러가 된다. 만약 123명의 의원 전원이 최대 연금을 받는다면 이 제도의 비용은 연간 400만 달러가 넘을 것이다.

이러한 보조금은 '영구 입법 권한'에 따라 매년 세출할 필요 없이 공적 자금으로 지급되며, 국회의원들은 키위세이버 또는 다른 연금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에 대한 키위세이버 기여금을 절반으로 줄였지만, 국회의원 연금 보조금은 2003년 이후로 검토되지 않았으며, 의원 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은 법적 제약으로 인해 변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근로자가 1달러를 납부할 때마다 50센트씩, 연간 최대 521.43달러까지 지원해 왔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1달러당 25센트로 절반이 줄어들어 최대 260.72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야당들은 정부의 키위세이버 기여금 감축에 반대하며, 국회의원 급여 및 연금은 독립적인 급여 당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동당은 정부의 키위세이버 삭감에는 반대하지만, 의원 급여(및 연금)는 보수 기관이 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또한 국회의원들의 전체 급여와 수당, 그리고 연금을 포함한 모든 수당이 보수기관(Remuneration Authority)에서 독립적으로 책정된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이 시스템의 독립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또한 키위세이버의 변경 사항을 비난하며, 특히 정부 기여금을 절반으로 줄인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테 파티 마오리당은 정부가 자기들의 은퇴 자금은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들의 은퇴 자금을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연봉이 3만 달러 미만인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특별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 7월 초에 국회의원들의 급여가 인상될 예정이며, 의원들의 급여는 약 17만 7,00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납세자 노조는 이번이 국회의원들의 임금 동결 기회라고 말했다.

납세자 연합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높은 연금 보조금 비율이 불공정하며, 국민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의원 연금 보조금 제도 개편 논의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과 국회의원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