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지원제도 전면 개편 발표

뉴질랜드 정부가 장애인 지원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발표했다. 루이즈 업스턴(Louise Upston) 장애인 담당 장관은 수요일 오클랜드에서 열린 Disability Connect 엑스포 참석에 앞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개편 내용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NASC(Needs Assessment and Service Coordination, 욕구평가 및 서비스 조정) 체계의 표준화다. 지금까지 지역마다 달랐던 지원 평가 및 배정 절차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지원 예산 배정 방식도 새롭게 정비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3월 도입돼 논란이 됐던 비용 절감형 지침은 폐지된다. 앞으로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지만, 예산 상한선이 명확히 설정된다. 초기 예산은 개인별 기존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이후 NASC가 사용자와 함께 개인별 계획을 수립해 구체적 사용 방향을 정한다.

업스턴 장관은 “계획은 단순히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둘 수도 있고, 특정 목표 달성을 지향할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장애인이 스스로 원하는 것과 필요를 중심에 두고,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장벽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편에서는 가족과 돌봄 제공자(케어러)의 필요 역시 평가에 포함된다. 업스턴 장관은 “가족과 돌봄 제공자를 지원하는 것이 돌봄 지속성을 지키는 핵심”이라며 “장기적으로 가족이나 케어러가 돌봄을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2월 1일부터 새로 시스템에 진입하는 이용자에게 적용

• 4월 1일부터 기존 유연 자금(flexible funding) 이용자 확대 적용

• 10월 1일부터 정기 재평가 대상자에 적용

다만, 별도로 운영 중인 Enabling Good Lives(EGL) 체계는 당분간 변경 없이 유지된다.

업스턴 장관은 이번 개편이 “1,800명 이상의 장애인과 가족, 돌봄 제공자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2024년 비용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번에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신뢰할 수 있고, 간편하며,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추가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마아르텐 베버스(Sir Maarten Wevers) 경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한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업스턴 장관은 “나의 최우선 과제는 장애인 지원제도가 일관되고, 투명하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장애인지원 #복지제도 #루이즈업스턴 #NASC #EGL #장애인복지 #사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