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배 '수입도 과세, 수출도 과세?'

• 택배까지 손대는 정부 정책에 비판 확산

• “수입보다 수출이 더 비싸다?”

• 소액 화물 과세 정책 역차별 논란

뉴질랜드 정부가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데 이어, 소액 수출 화물에도 새로운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기업과 교민 사회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저가 수입품 과세’로 시작된 정책이 수출까지 확대되면서, 사실상 양방향 과세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저가 수입품에 이어 소액 수출 화물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정책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수출에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 수출(Export): NZD 2.48 + GST(15%)

• 수입(Import): NZD 2.21 + GST(15%)

즉, 동일한 저가 화물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수입보다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앞서 정부는 Temu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을 겨냥해 저가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Low Value Goods Levy’를 시행했다. 이는 국내 소매업 보호와 조세 형평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정책이었다.

그러나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동일한 제도가 수출 화물에도 적용되면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공지에 따르면, 2026년 4월 1일부터 뉴질랜드 세관(New Zealand Customs Service)은 NZD 1,000 이하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해 건당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 건당 2.48달러(여기에 GST 15% 추가), 수입은 2.21달러(동일하게 GST 포함)가 적용된다. 특히 이 비용은 기존 운송비나 통관 비용과 별도로 추가되는 정부 부과금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문제는 이 정책이 단순한 대형 기업이 아닌 소규모 사업자와 개인 판매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소량의 상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온라인 셀러나, 샘플·서류를 주고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 건수 자체가 많기 때문에 누적 비용이 상당할 수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번 정책이 정부가 내세운 ‘형평성’ 논리와도 충돌한다고 지적한다.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내 산업 보호라는 명분이 있지만, 수출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은 오히려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뉴질랜드와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는 이러한 소액 부담금이라도 장기적으로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부 업계에서는 “정부가 물류 흐름을 촉진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용 장벽을 추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교민 사회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 최근에는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국 또는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소규모 수출에도 동일한 비용이 적용될 경우 부업이나 소규모 비즈니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세관 운영 비용 충당과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모든 화물에 일정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증가하는 물류 처리 비용을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행정 편의성이 시장 경쟁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금 정책을 넘어, 뉴질랜드가 ‘개방형 무역 국가’로서 어떤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입과 수출 모두에 부담을 부과하는 현재 구조가 장기적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정책 재검토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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