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깨는 건 사치가 아니다”

생계 벼랑 끝 내몰린 뉴질랜드 국민들의 절규

뉴질랜드에서 KiwiSaver(퇴직연금) 을 ‘극심한 재정적 곤란(hardship)’ 사유로 미리 인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에서 “남용” 혹은 “충동적 인출”이라는 시각이 제기되자, 실제 신청 경험자들이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KiwiSaver hardship 인출액은 4,940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일부 제공업체들은 “일부 신청자들이 조건 충족을 위해 의도적으로 연체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정반대였다.

익명으로 소개된 50대 여성 ‘타라(Tara)’는 “누구도 퇴직연금을 가볍게 건드리지 않는다”며, 인출의 배경은 충동이 아니라 극단적 절박함이라고 강조했다.

타라는 △10%씩 꾸준한 적립, △모기지 우선 상환, △6개월 비상자금 확보, △고위 관리자 경력 등 철저한 재정 관리의 표본 같은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최근 13개월간 100건 이상 지원에도 결과는 면접 2번뿐이었다. 여기에 최근 9년 동안 4번의 구조조정을 겪으며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제 선택은 ‘편안한 은퇴 vs 불편한 은퇴’가 아닙니다. 이제는 집을 지키느냐 vs 모든 걸 잃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녀는 “극단 사례만으로 남용을 논하는 건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이 언급하는 ‘미용 시술’이나 ‘고급차 판매 실패’ 같은 예시를 두고도 오해가 많다고 지적했다.

“면접을 위해 외모를 관리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급한 생계비 때문에 차를 팔아야 하는데 바로 팔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4만 4천 건 중 고작 몇 건일뿐입니다.”

타라는 KiwiSaver hardship 인출 절차가 “쉽다”는 주장도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신청자는 △잔고 3,000달러 이하가 되기 전에는 신청 불가, △파트너의 소득 포함 전 재정 공개, △MSD의 모든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먼저 입증, △승인 여부 불확실이라는 과정을 버텨야 한다.

“퇴직연금 인출 절차는 은행 대출보다 더 가혹합니다. 잠도 못 자고, 불안과 우울이 쏟아집니다.”

재정 상담가 데이비드 베리 역시 “이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수단이며,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소득 정체와 생활비 상승이 심화되면서 더 많은 시민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타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제가 10년 뒤 어떻게 될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2주 뒤 어떻게 될지가 더 두렵습니다.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KiwiSaver hardship 인출은 ‘미래를 포기하는 선택’이 아니라, 뉴질랜드 국민들이 현재를 버티기 위해 쥐는 마지막 생존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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