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킨스 "NZ·인도 전략적 동반자 환영”

“FTA 투자 조항 해석 차이는 우려"

Source: RNZ / Baz Macdonald

노동당의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대표가 뉴질랜드와 인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 체결을 환영하면서도,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 조항을 둘러싼 양국의 해석 차이가 향후 외교·통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힙킨스 대표는 RNZ와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뉴질랜드와 인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것은 뉴질랜드에 좋은 일"이라면서도 "앞으로 세부 내용을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오클랜드 정상회담에서 '2030 로드맵(Roadmap to 2030)'을 발표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70억 뉴질랜드달러(NZ$7 billion)로 확대하고, 국방·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FTA 투자 조항 놓고 엇갈린 해석

힙킨스 대표가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낸 부분은 인도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 조항이다.

모디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뉴질랜드가 향후 15년 동안 200억 달러(미화 기준·약 347억 뉴질랜드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인도에 약속했다고 언급하며 뉴질랜드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럭슨 총리는 "협정 내용은 인도 투자를 '촉진(promote)'하기 위한 약속일 뿐, 정부가 직접 투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힙킨스 대표는 이처럼 양국의 해석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도는 이를 뉴질랜드의 확고한 투자 약속으로 이해하는 반면, 뉴질랜드 정부는 단순히 투자 촉진 의무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 차이는 앞으로 실제 협정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도에서 사업을 하는 뉴질랜드 기업들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항노선 확대 등 협력 가능성 확인"

힙킨스 대표는 이번 방문 기간 모디 총리와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매우 따뜻하고 의미 있는 대화였다"며 양국 관계 발전과 함께 뉴질랜드-인도 직항노선 개설, 지식·기술 협력 확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 3년간 양국 관계가 상당히 발전했다는 점을 함께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윈스턴 피터스 부재에는 아쉬움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는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외교장관이 싱가포르와 일본 순방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힙킨스 대표는 이를 두고 "아쉬운 일"이라며 "국제사회에서는 뉴질랜드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 문제에서는 하나의 뉴질랜드 정부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현재는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정부 내 외교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디 총리는 오클랜드 스파크 아레나에서 열린 인도계 커뮤니티 행사 참석을 끝으로 이날 밤 뉴질랜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다.

교민들이 알아둘 점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뉴질랜드와 인도의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FTA 투자 조항을 둘러싼 양국의 해석 차이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투자 촉진"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인도는 이를 보다 강한 투자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향후 협정 이행 과정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이러한 인식 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성공적인 경제협력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질랜드 #인도 #FTA #크리스힙킨스 #크리스토퍼럭슨 #나렌드라모디 #전략적동반자 #무역 #투자 #교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