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 장기 보상 대상자 ‘AI 활용 평가’ 논란

• “재활보다 퇴출에만 초점” 비판 거세

뉴질랜드 ACC가 장기 보상 대상자의 업무 복귀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ACC에 장기 보상 인원을 줄이라는 지침을 내린 가운데, AI가 사실상 ‘퇴출 명단 추려내기’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ACC의 장기 보상 대상자는 만 25,000명으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ACC는 올해 초 기존 대상자를 축소하고 신규 유입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2025년 6월까지 8,000명을 ‘업무 가능(work ready)’ 판정을 통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내년 6월까지는 11,675명을 추가로 제외하겠다는 계획도 세운 상태다. 더 나아가 2028년까지는 장기 보상 대상자의 유입보다 퇴출이 더 많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이 같은 방향성에 대해 ACC 전문 옹호가 워런 포스터(Warren Forster)는 “ACC가 본래 목적을 완전히 잊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ACC의 제안 어디에서도 재활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어떻게 더 많이 퇴출시킬 것인가’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이는 법이 정한 ACC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ACC 측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반박하고 있다. ACC 부대표 마이클 프램프턴(Michael Frampton)은 “심각한 부상으로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지원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현재 받은 지원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장기 대상자에게 1:1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적용해 필요한 지원을 정확히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AI다. ACC는 AI가 직원이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식별하는 용도라고 설명하지만, 포스터는 현실적으로 AI가 부상 기록만으로 대상자들을 기계적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AI가 ‘6년째 일을 못 하는 염좌(sprain) 환자’라고 판단하면 퇴출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디스크 탈출, 힘줄 파열, 혹은 정신건강 문제 등이 오진된 상태일 수 있다”며 “AI는 문제의 존재는 알려줄 수 있지만 ‘문제가 무엇인지’는 절대 알려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약 31,000명이 ACC 지원에서 제외된 것도 지나친 자동화와 압박 정책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AI 분석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퇴출 대상을 찾는’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ACC 정책에 대한 사회적 불신도 확대되고 있다. 장기 대상자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판단 기준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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