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당, 이민 정책 ‘강경 노선’ 제시

The ACT Party says immigration rules need to be tightened. Photo: RNZ

“이민 규정 더 강하게…중범죄자 추방 및 6개항 추가 제시”

임시 취업 비자에 대해 하루 6달러의 인프라 추가 부담금을 부과

영주권자에 대해 5년간 복지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

ACT당이 이민 규정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민자 유입을 보다 엄격히 관리해 노동시장과 공공 서비스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ACT당은 최근 이민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현재의 이민 시스템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ACT당은 특히 저숙련 노동자 중심의 이민 유입이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과 공공 서비스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 기준을 강화해 보다 높은 기술과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인력 중심으로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 측은 이민 정책이 단순히 인력 부족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무분별한 인구 유입보다는 선별적이고 전략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이민 규모를 줄이거나, 특정 직종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현재 뉴질랜드가 겪고 있는 주택 부족과 인프라 부담 문제와도 연결된 논리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일부 전문가와 산업계에서는 이민 제한이 오히려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농업, 서비스업, 의료 분야 등에서는 이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ACT leader and Deputy Prime Minister David Seymour (Source: 1News)

교민 사회에서도 이번 정책 제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향후 비자 발급 기준이나 이민 기회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이민을 고려하거나 체류 중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안된 6개 사항

• 중범죄자 "거주 기간 관계없이" 추방

• 공인 고용주 취업 비자 관련 만료 카테고리 매년 갱신

• 모든 영주권 소지자 5년간 복지 수급 유예 조치 도입

• 기존 이민성 수수료 외에 임시 취업 비자 신청자 하루 6달러 인프라 추가 수수료 부과

• 모든 취업 비자 유형에 기본 영어 능력 요건 확대 적용

• 이민성 내 불법 체류자 단속 전담 부서 설치

ACT당의 이번 제안은 뉴질랜드 이민 정책이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선별’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노동력 부족 문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경제적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민과 이민 희망자들은 정책 변화 흐름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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