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 시장 뒤흔들 ‘작은 변화’ 주목

WeeklyKorea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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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조금만 바꿔도 전기차 확 늘 수 있다?”

최근 뉴질랜드에서 전기차(EV) 보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의외의 아이디어가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보조금이나 수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 정책이 아니라, 회사 차량에 적용되는 세금 제도를 조금만 손봐도 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RNZ 보도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들은 ‘프린지 베네핏 택스(Fringe Benefit Tax·FBT)’ 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중고 전기차 시장 활성화와 전기차 보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FBT는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차량이나 각종 혜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회사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일정 수준의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전기차에 대해 FBT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면 회사들이 전기차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고, 몇 년 뒤에는 이 차량들이 중고 시장에 공급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더 저렴하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뉴질랜드 자동차 시장에서 회사 차량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차량이 회사 소유로 먼저 운행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중고차 시장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회사 차량의 전기차 전환은 개인 소비자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는 특히 뉴질랜드의 가장 큰 전기차 장벽이 여전히 ‘초기 구매 비용’이라고 지적한다. 전기차는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차량 가격이 여전히 내연기관 차량보다 비싼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

문제는 뉴질랜드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전기차 지원 정책을 잇따라 축소했다는 점이다. 과거 전기차 보급 확대에 큰 역할을 했던 ‘클린카 할인제도(Clean Car Discount)’는 이미 폐지됐고, 전기차 소유자들은 이제 도로사용료(Road User Charges·RUC)까지 부담하고 있다.

실제로 전기차 판매는 보조금 폐지 이후 급격히 둔화됐다. 전기차가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약 27%까지 올라갔지만 이후 크게 하락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는 FBT 조정이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큰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소비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업계 단체인 Drive Electric 역시 회사 차량 시장이 전기차 확산의 핵심 통로라고 강조해 왔다. 특히 회사가 신차 전기차를 구매하면 몇 년 후 중고차 시장으로 물량이 공급되면서 일반 가정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중동 지역 긴장으로 인해 뉴질랜드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일부 판매업체들은 휘발유 가격 급등 이후 전기차 판매가 급증했으며, 수입 예정 차량까지 예약이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전기차가 연료비 절감 효과에서 여전히 강점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뉴질랜드처럼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전기차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충전 인프라 확대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공공 충전기 확대를 위해 수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속도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기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움직이는 배터리’ 역할까지 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미래에는 차량이 전력망과 연결돼 전기를 저장하고 다시 공급하는 V2G(Vehicle to Grid) 기술이 확대되면 전기차가 국가 전력 시스템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